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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자유당(Liberal Party of Australia, Lib 또는 Libs) Menzies House,Corner of Macquarie and Blackall Streets, BartonTel: +61 02 6273 2564enquiry@cchq.org.auwww.liberal.org.au 방문연수호주캔버라 □ 연수내용◇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보수주의 정당◯ 호주자유당은 현재 국민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2013년 총선 승리 이후 집권중인 여당으로 노동당과 함께 호주를 이끄는 주요 양당 중 하나이다.◯ 보수정당으로 자유보수주의, 경제자유주의가 이념이며 중도우파로 분류된다. 상원 76석 중 40석, 하원 150석 중 50석, 지방의회 443석 중 142석을 차지하고 있다.◯ 당원은 8만여명으로 1944년 통합호주당으로 창당하였고 중앙당사는 캔버라에 있으며 청년조직인 호주 자유청년당을 운영한다.◇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를 기반으로 창당◯ 1887년에 창당한 자유무역당과 보호주의당이 호주자유당의 전신으로 노동당의 약진에 자극을 받은 업계도 자신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1909년 양당이 통합하면서 만들어진 '영연방 자유당'부터 자유당이 등장하였다.◯ 종래 업계의 이익은 보수·자유주의적 의원들 간의 느슨한 그룹에 의해 대표되었으나, 전투적 노조와 노동당의 의회 진출에 자극받은 업계는 사용자연합, 공업회의소 등 이익단체를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업계 단체가 자유당 지지기반이다.◯ 이에 따라 초기 보수정당들은 대중적 조직기반 없이 업계 이익단체들의 강한 영향 하에 있었다. 이후 분열과 합당을 거쳐 1931년 통일호주당으로 단일화, 1944년 로버트 멘지스(Robert Menzies)(①) 에 의해 13개 反 노동당 정파 등이 규합하여 재창당하여 현재의 자유당으로 안정화되었다. ① 호주의 정치가로 총리를 지내며 재무장관, 상공장관, 국방장관 등을 겸하였다. 자유당을 결성한 후, 연속하여 일곱차례 정권을 잡았다▲ 브리핑중인 사무총장과 연방총수[출처=브레인파크]◯ 로버트 멘지스는 지지기반 확대를 위하여 중산층에 호소하는 당의 정강·정책 추진을 표방하였으며, 이후 중산계층이 자유당의 조직 및 운영자금 거출을 위한 대중적 기반이 되었다.◯ 자유당은 1949년 이후 약 16년(노동당 정권)을 제외하고 약 40년간 국민당과 연립하여 정권을 담당했으며, 2007.11월 총선에서 패배, 노동당에 정권을 내주기전까지 Howard 정부는 11년간 집권하였다.◇ 중산층, 노동자층까지 포함한 다양한 지지기반으로 확산◯ 당원 기반은 중산층은 물론 노동자층까지도 포함한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어 있으나,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여전히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며, 경제계의 자유당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으면서 자유당은 “비조직화된 나머지(residuum)”를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의 지지 기반이 확대·다양화되면서 경제계 이익과 중산층 당원, 지지자의 이익을 동시에 대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지 그룹 간 충돌 조정은 이념에 구애받지 않고 타협을 통해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자유당의 정치전통은 노동당의 계급이익 즉 부분이익의 대변을 강하게 비판하고 전체 국가이익의 대표와 수호를 표방, 강조하고 있다.◯ 연방자유당 창설 당시부터 호주국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실질적 방법으로 국가에 부응하는 정책의 추진을 표방하고 있다.◯ 자유당의 정강 정책• 개인의 창의와 기업 활동을 고무·격려• 착취로부터 시민을 보호• 시민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진작•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새로운 기능, 실질적 고용 및 시설을 창조하는 자원개발을 촉진• 효과적인 노사관계(Industrial Relations) 발전◇ 정책결정상의 특성, 지도자 선출, 의원후보 선출 방법◯ 자유당은 노동당과 달리 당원들을 당의 결정에 구속시키는 공식 규약이 없고 전통적으로 당 규율이 엄격하지 않으나, 노동당과의 대결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 규율을 강화해왔다.◯ 반면, 노동당 의회 지도자들은 당조직으로부터의 정책 독립 (특히 집권시)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당은 원내 의원그룹의 조직화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배경으로, 정책방향은 원내당과 그 지도자(당수)에 의해 결정되고, 자유당 연방 이사회(Liberal Party Council)는 단지 조언하는 기능만을 가지며, 당 지도자나 의원들은 동 이사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 당수 및 부당수는 다른 정당의 경우처럼 웨스트민스터(Westminster) 전통에 따라 원내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며, 특별히 정해진 임기가 없고 소속당 의원들의 투표에 의해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의원후보자 선정과정은 지원자들에 대한 질의응답 등 사전 캠페인이 있은 후 당원들이 비밀투표를 실시한다. 이 과정은 연방이나 주의 상·하 의원 후보 선정에 모두 적용된다.◇ 원외당과 원내당의 확연한 구분◯ 자유당은 원외당(당 조직 부분)과 원내당(의회 의원그룹 부분)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고 국회에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자유당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다.의원들은 정부를 형성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 외 조직으로는 자원 봉사자들과 여러 연구단체, 정당원들이 포함되어있다. 이 두 조직이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고 있는 구조이다.◯ 원외당은 당비를 납부하는 지지자들(전국적으로 2,000개 지부에 8만여명)로 구성되며, 당의 강령, 선거 입후보자 사전 선정, 선거운동 관리, 자금 모금을 책임진다.◯ 원내당은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며, 의원들의 선거구민 대변, 자유당의 정책·전략·의회활동의 우선순위 결정을 책임진다.◯ 호주자유당(원외당)은 6개 주 및 수도지구의 연합(북부지구의 Country Liberal Party는 자유당의 제휴당)으로 이루어져 있고 7개 주은 각각 자율적이고 독자적 당헌을 가지고 있다.◯ 각 주의 당조직과 주의회 원내당을 지원하기 위한 독자적 당 본부를 가지며, 주내 연방선거구 의원들을 지원한다.◯ 각 주의 당헌은 당조직 구조, 당원 규칙, 당직자 선출, 주 및 연방 의원 입후보자의 사전 선정, 정책자문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각 주는 연방사무국과의 연계하에 자금 모금, 타 정당과의 관계, 선거운동 기획 및 실행 등을 관장한다.◯ 호주 자유당(원외당)의 연방(중앙) 구조는 연방사무국, 위원회, 연방이사회 및 연방 집행부로 구성된다. 이때 연방사무국(Federal Secretariat)는 당 행정, 연구조사 및 선거운동의 전국 센터로서, 사무국장(非의원)은 사무국 활동의 전반적 조정 및 주와의 연락업무를 관장한다.◯ 연방사무국 정규 직원은 12~13명으로, 선거 지원, 정책개발·조사연구·전략기획·국제관계를 담당하여, 선거시에는 필요인력을 임시로 채용할 수 있다.◯ 당의 조직적 목표 및 정책 개발, 원내당 지원을 위하여 위원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직원 기획, 정책 자문, 재정, 여성, 청년당원, 지방 등에 관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연방이사회(Federal Council)는 전국적 차원의 자유당 조정기관으로, 연방 당헌 및 정강을 관장하는 최고 원외당 기관이며, 총재(President - 非議員)가 이사회를 주재한다.각 주 대표 8명(수도지구는 4명), 연방 원내당 지도부, 청년 및 여성 운동 대표, 연방 사무국 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이사회 견해는 원내당을 구속하지 않으나, 제 정책 사안들에 대한 공표된 입장으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인다.◯ 연방 집행부(Federal Executive)는 연방이사회의 회기간에 당의 제반 사무를 관장하며, 연간 최소 4회 정도 개최된다. 연방사무국 당직자, 주의 총재(President), 연방 원내당 지도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경제적 안정을 내세워 과반 확보에 성공◯ 선거 지형은 거대 양당구도로 형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빌 쇼튼이 이끄는 노동당, 하나는 지금의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끄는 자유당이다.◯ 지난 5월18일에 실시된 호주 총선에서 자유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중도우파 연합, 자유국민연합이 하원 151석 중 77석을 얻어 예상을 뒤엎고 과반 확보에 성공했다.◯ 노동당이 저소득층 세금 감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주식 투자 이익금 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반면, 급진적 변화보다는 경제적 안정을 우선 공약으로 내세운 자유국민연합당이 성공적으로 3선에 성공. 하원 151개 중 76개 과반을 확보, 정권 재창출에 성공했다.◯ 이번 선거는 경제가 가장 중요했던 화두였다. 경제 관련 계획에 관해 각 당마다 차이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노동당의 경우 소득세 향상, 자유당은 소득세 감면이 가장 큰 차이였다.◯ 이에 수상 스콧 모리슨과 부수상이 경제적인 화두를 가지고 효율적인 캠페인 전개에 나섰고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세를 낮추는 문제를 쟁점화하는데 성공했다.◯ 브리핑을 해준 선거 총 책임자 앤드듀씨(Andrew Hastie)는 브리즈번 본부에서 20명의 직원으로 이루어진 선거실을 6주동안 운영하고 전략을 지원했다. 당시 국민당과 연합으로 합동 본부를 두고 같이 선거를 치뤘다. 다른 주에 있는 지사와도 협력했다.◯ 여론조사는 수시로 변할 수 있으며 유권자의 마음은 선거 당일까지 수시로 변한다. 언론에서는 노동당이 이길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지만 결과는 보수당이 승리했다.굉장히 치열한 선거였다. 스콧 모리슨의 뛰어난 리더십 아래 미세한 우위로 정권을 잡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수단 참가 정당 소개◯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중도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보수정당으로 마찬가지로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조직운영이나 정책개발에 대해 배우고 싶다.◯ 바른미래당은 보수와 진보가 결합한 통합 정당으로 낡은 진보가 아닌 미래형 진보, 수구보수가 아닌 개혁적 보수 모두를 포괄하는 정당이다.안보, 경제 등 호주자유당의 정강정책을 살펴보니 바른미래당이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알았다. 교류의 시간이 상호간의 발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민주평화당은 한국의 4번째 정당으로 현 여당의 비주류 의원들이 나와서 연합을 해서 만든 정당이다. 민주당과 가치관은 비슷하지만 경제 부분에서 개혁 속도는 민주당보다 조금 느린 편이다. 정당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한과의 관계를 우호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정의당은 가장 진보적인 정당으로 노동 존중, 생태, 평화, 평등을 지향한다. 보수당은 우리당과 정강정책은 다르지만 최근 노동자로 지지층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특히 조직화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의 핵심정책 방향□ 질의응답- 한달 전 호주 총선에 대해 호주 자유당에서 생각하는 호주 총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가? 캠페인 혹은 시대정신이 반영된 결과인지."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탄탄한 행보를 보여 왔다. 2013년 이후 6년 동안 경제정책을 잘해왔고 성과도 있었는데, 대중들에게 어필하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성과를 잘 어필하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또한 청사진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했고 이를 투명하고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 외에 정당에서 같이 연합, 엄격한 기준과 규율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했다.""수상의 리더십 아래 이런 4가지 성공요인이 결합해서 과반수를 차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시대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다. 여러 가지 흐름이 있었지만, 그 흐름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겠다.""퀸즐랜드주 같은 경우 탄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자유당 지지율이 많이 올라간 현상을 보였다. 멜버른 같은 경우 노동자들 중에서도 자유당으로 기울어진 경우가 많았다. 이런 변화가 일시적인지 장기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 호주 자유당이 여론 조사 결과를 뒤집고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부채비율을 높인 것 때문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인지."비율이 높긴 하지만 유지가 가능한 부분이다. 은행이나 금융 단체에서 상환이 가능한 사람에 한에서만 대출금이 나갈 수 있게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선거 캠페인에서 집중했던 것은 첫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이자율을 낮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경제구조 때문이기도 하다.""정치적인 관점에서 주거문제는 선거에 있어서 언제나 화두이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세를 주면 거기에서 나오는 돈과 내가 상환하는 돈이 맞물려있는데 세를 받는 돈이 더 작을 때 ‘negative gearing’ 세제 혜택을 받는다.예를 들어 투자를 목적으로 집을 샀는데, 세를 줄 때 그 금액보다 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높으면 ‘negative gearing’이라는 정책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그것을 없애겠다고 노동당은 주장을 했고 그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호주에서 선거는 양당 대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확연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이 양당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 효과가 있었다."- 노동당이 오래 집권하면서 급여에 대해서 굉장히 노동 친화적인걸로 알고 있다. 이번에 기초 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고 하던데 그동안의 급여 문제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기초 임금은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의해 결정이 된다. 노동자가 필요한 것도 사고 어느정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야 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체에서 사람들을 고용할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등등 살펴봐야 한다.외부 기관에서 결정되는 시스템은 노동당이 집권했을 때 만들어놓은 시스템이다. 자유당 입장에서는 노동계층부터 중산층까지 부를 확장시키는 데 공헌을 하기 위해서 소득세 감면 등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독립적인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당이 비조직화된 노동자 계층을 타겟으로 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노동자 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경제의 탄탄한 행보이다. 2013년에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약을 했다.실제로 조속으로 목표를 달성했다. 이번에도 새로운 일자리를 125만개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해서 노동자계층에 어필할 수 있었다."- 호주의 전체적인 탄소배출 억제책은."2013년에 탄소 감소를 동의했다가 이것이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려서 탄소세를 폐지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도 탄소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공약을 어기는 일도 발생했다.2013년, 2019년 모두 전반적인 환경 정책에 있어서는 배기가스 감소를 하는 여러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조세를 통해서 이루어내지는 않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가스 배출을 감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의회를 지원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는지."캔버라 당사에서 선거캠페인 등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조직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원내당과 원외당의 의견 충돌이 있는가? 있다면 어떻게 조정하는지."정책은 100% 원내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없다."- 정당 간 국제 교류를 제안하고 싶은데."다른 나라 정당과의 교류는 언제든지 환영이다.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도 하고있다. 한국의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공통점이 많은 호주자유당의 자매 정당이다. 지금처럼 꾸준히 연락하고 다양한 교류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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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제조아카데미(MADE 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Vesterbrogade 1E, Entrance D, 2nd Floor, 1620 Copenhagen VTel : +45 2112 3930info@made.dkhttps://en.made.dk 방문연수덴마크코펜하겐 □ 연수내용◇ 연구 2025를 통해 혁신 연구 추진 비전 수립◯ 덴마크에서는 과학고등교육부(The Danish Agency for Science and Higher Education, 이하 ‘교육부’)가 R&D, 혁신정책, 통계분석, 기금 운영 등 주요 혁신정책을 입안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현재, 덴마크 교육부는 미래 덴마크의 연구 및 혁신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덴마크는 세계적으로 가장 우수한 연구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연구는 사회에 가능한 많은 영향을 미쳐야 한다.▲ 덴마크제조아카데미 에드먼손 국장의 브리핑[출처=브레인파크]◯ 연구부는 선도적인 연구 인프라와 연구 수요, 메가 트랜드와 기술개발 동향을 분석한 ‘연구2025’(‘Research2025’)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연구 분야를 선정했다.◯ 덴마크는 가장 뛰어난 연구혁신 시스템을 지닌 나라로 손꼽힌다. 덴마크 내 모든 대학교는 국립이며 2007년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합병되면서 오늘날 대부분의 연구는 대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덴마크 대학교의 연구 능력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9개 ‘공인기술연구소(Approved Technological Institutions)’는 최첨단 기술과 최신 지식을 비즈니스 커뮤니티에 전파하고 연구소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연계를 촉진하고 있다.◯ 덴마크에서 연구혁신 예산은 대학 기초 연구비를 통해 일부 지원받고 일부는 다양한 연구혁신 지원기관에서 대외 경쟁을 통해 충당한다. 2017년 공공 연구비는 대략 28.5억 유로 수준이었다.덴마크는 공공 기금 외에도 다양한 민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해 총 4.3억 유로의 민간 자금을 지원받는다. 덴마크의 주요 민관 연구비 지원기관은 다음과 같다.▲ 덴마크 공공·민간의 주요 R&D자금 지원기관 현황[출처=브레인파크]◇ 높은 인건비 충당을 위한 로봇산업 발달◯ 덴마크는 경쟁력 있는 제조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혁신과 교육, 디지털 기술 적용에 있어서 덴마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국가 발전 핵심 키워드로 ‘로봇’에 집중하고 있다. 1990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감소와 과다한 복지 지출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고 높은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연스레 로봇산업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로봇 형태의 기계가 많이 사용되는 선박 건조 등의 부문에서는 바이킹 조선술의 영향으로 기술력을 뒷받침하고 있다.세계 최대 컨테이너선사인 머스크(Maersk)사는 25년 전 덴마크 오덴세 지역에 최첨단 조선소 건립을 추진했다. 용접 로봇과 셀프 프로그래밍 최첨단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에 역점을 두기도 했다.◯ 하지만 2012년 오덴세 조선소가 폐업을 선언하면서 오덴세 지역 정치인들은 로컬 경제기반이 무너질 것을 우려해 최근 스타트업 육성을 적극 지원해오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 내에는 오덴세를 중심으로 글로벌 선도 로봇 제조업체를 주축으로 한 로봇 생태계가 성공적으로 조성됐다. 2015년 덴마크는 로봇 밀집도(Robot Density) 기준 세계 5위 순위로 진입했다. 자동차 제조국을 제외하면 덴마크가 1위에 해당한다.◇ 덴마크 제조업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지원조직, MADE◯ 4차 산업혁명이 뜨거운 관심사이지만 국가마다 모두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덴마크는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틈새시장에서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독일의 인더스트리 플랫폼 Plattform Industrie 4.0과 같은 범국가적 기관은 없지만, 민간기업과 연구기관 네트워크 주도로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는 덴마크제조아카데미(Digital-Manufacturing Academy of Denmark, 이하 MADE)를 2014년에 설립했다.◯ 2000년대 초반 덴마크 제조업은 아웃소싱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직면했다. 학생도 줄어들고 연구개발 프로젝트도 줄어드는 총체적인 문제를 겪고 있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펀드, 기관, 기업, 연구기관들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MADE가 탄생한 것이다. MADE는 건실한 산업혁신 생태계를 통해 덴마크를 세계를 선도하는 제조업 기술강국으로 육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출범했다.▲ MADE의 5대 미션[출처=브레인파크]◯ 제조업아카데미의 브리핑은 관리국장인 나에젤 에드먼손 박사가 맡아 주었다. 제조업아카데미에는 회의실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회의실이 없어서 별도로 시청 회의실을 빌려서 진행했다.◯ MADE는 △덴마크 정부 투자기관 Innovation Fund △49개 기업 △5개 대학 △3개 연구기관 △덴마크 산업연합(DI)이 자금을 지원해서 만든 제조업 혁신 지원기관으로 응용 연구와 기업지원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다.◯ 한국의 전경련 혹은 대한상공회의소에 해당하는 DI가 주도했고 기업, 대학, RTO 등이 모인 독특한 협력구조는 산업 부분과 크고 작은 제조업 분야 비즈니스 전역에 걸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MADE는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지식, 기술, 중소기업 지원, 국제 파트너쉽, 네트워크 등 5대 가치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덴마크 제조업은 틈새시장 공략, 고객 맞춤형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을 통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자동차와 순수산업 등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전략산업이 있지만 덴마크는 그런 것이 없다. 레고, 풍력, 히트펌프 산업이 발전해 있지만 국가 경제를 선도할 만한 전략적인 지배 산업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틈새시장을 공략을 위해 MADE는 연구, 혁신, 교육을 통한 세계 최고의 제조업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DE의 주요 활동 개요[출처=브레인파크]◇ 184개 회원사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제조업 혁신 생태계◯ MADE는 덴마크를 세계적으로 대표하는 국가 혁신 플랫폼으로 기업, 대학, GTS, 교육기관 등이 전반적으로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면서 협력하고 있다.38개의 회원사로 발족했지만 2019년 5월 현재 회원사는 184개에 이른다. 이 중 기업은 162개다. 회원사는 별도로 광고나 홍보를 해서 모집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MADE 회원사 분포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 공과대학(DTU)도 참여하고 있다. 연구한 결과물을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화와 연결해주는 기술거래 지원기관인 RTO(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와 GTS도 참여하고 있다.◯ MADE 설립 초기부터 대학 5개는 참여했으며 이 대학들이 제조업 혁신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은 덴마크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다.참여기업의 94%가 중소기업이다. MADE는 최근 5년간 4억 크로나의 연구자금을 유치하는 실적을 올렸다.▲ MADE에 참여하고 있는 주요 기관과 기업[출처=브레인파크]◯ 지멘스 등 큰 기업들의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5개 대학 중 3개가 교대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다. 이사회가 가장 중요하다. 이사회가 방향을 결정하고, 사업제안서를 최종 승인하는 것도 이사회의 권한이다.▲ MADE 이사회 멤버[출처=브레인파크]◯ 덴마크는 최고 품질의 첨단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선도 국가 중 하나로, 잘 훈련된 노동력과 유연한 노동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랜 협력과 신뢰가 잘 다져져 있다.특히 틈새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중소기업을 보유하고 있어 기업 간의 협력이 용이한 문화가 장점이다. 이런 장점을 살려 MADE는 협업기반의 응용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9개 분야 응용연구◯ 응용연구는 MADE의 핵심이다. 응용연구는 덴마크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프로젝트는 RTO의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덴마크 대학과 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 MADE 설립 3년 만인 2017년에 이미 30개가 넘는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큰 성과를 올렸다.◯ MADE는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을 아래와 같이 9개 분야로 분류하고 30명의 박사 연구 인력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표 1] 4차 산업혁명 관련 MADE의 9개 연구 분야제품 및 생산 개발모델 기반 생산 개발응용 관리제품 생산 속도 향상(High speed product development)모델 기반 공급망 개발(Model based supply chain development)새로운 제조 패러다임 구축(The new manufacturing paradigm)고속 램프업 용 모듈형 생산 플랫폼(Modular production platforms for hig speed ramp-up)공급망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supply chains)하이퍼 유연 자동화 시스템(Hyper flexible automation)3D프린터와 새로운 생산 공정(3D print and new production processes)평생 제품 사용자 정의(Lifelong product customization)센서 및 품질 관리(Sensors and quality control)◯ 박사 연구 인력은 MADE에서 채용한 박사(모든 분야 연구 활동에 두루 참여), 업계에서 특정한 프로젝트에 전념하도록 채용한 박사(Industrial Ph.D.), 학계에서 채용한 박사(Associate Ph.D.)로 구분된다.◯ 연구로 생산된 지적재산권은 프로젝트에 따라 협업 합의서(Collaboration Agreement)를 작성해 소유권을 규정하는데, 보통 연구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조금조달 주체가 지재권을 갖는 경우가 많다.◯ 공통 관심사가 있을 경우 기업 규모와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일례로 세계적인 방산 기업인 테르마(Terma)와 돼지 도축업체인 대니시 크라운(Danish Crown), 펌프업체 댄포스(Danfoss)이 로봇팔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MADE에는 정책연구 플랫폼(MADE SPIR)과 MADE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MADE 디지털은 4차 사업혁명을 추진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플랫폼이다. 맨 처음 MADE 스피어를 만들고 산업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했다.◯ 2014년 응용연구를 시작했을 때, 문제의식은 크게 세 가지였다.• 생산에 있어서 제품과 장비를 어떻게 빠르게 도입할 것인가?• 디지털 시뮬레이션 및 모델을 사용하여 생산을 최적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제조의 복잡성을 관리하고 문화적 덴마크의 장점을 활용할 것인가?◯ 즉, 제품을 시장에 내놓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과 시간을 최적화하고, 제품의 생산원가를 낮추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다. 덴마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제품건의 원가도 가장 높은 곳이다.그래서 소량생산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 MADE 스피어다.◯ 스피어 플랫폼에는 9개 연구 분야가 있는데, 한 프로그램에 기업2개, 대학교 2개, 산업 코디네이터(RTO) 등이 동시에 참여해서 공동으로 솔루션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017년 시작된 MADE 디지털 플랫폼은 스피어에서 진행된 9개 연구 분야에 디지털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다.◯ 하나의 응용연구는 산업계의 이슈를 발견하면 연구와 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파일롯 프로젝트를 시범적으로 운영한 다음 실행에 옮기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9대 응용연구 진행 프로세스[출처=브레인파크]◇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한 댄포스사의 제조업 공정 자동화 사례◯ 댄포스(Danfoss)의 융합로봇(Collaborative Robots, 코봇)을 활용한 생산공정 개선 사례는 로봇을 이용해서 볼륨을 늘리고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유연 자동화 모범사례에 속한다.◯ 1933년 덴마크 노드버그에서 설립된 댄포스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서 연간 20억 유로의 매출실적을 올리며 세계 60여 개 국가에 24,0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기업이다.고객에 대한 신뢰감과 기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환경 및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냉동공조, 난방, 모션컨트롤, 그리고 자동제어 분야 선두기업으로서 전문분야를 이끌어 가고 있다.◯ 그런데 댄포스(Danfoss)는 생산라인에 자동화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너무 작은 생산 배치를 필요로 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처리하는데 높은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댄포스는 라디에이터를 만들고 포장하여 팔아야 하는데, 소량 및 중량 생산에 대한 자동화 솔루션이 없어 소량 생산으로는 원가를 맞출 수가 없었다. 었던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온도 조절 장치(thermostats) 포장에서 핸드 휠 조립에 이르기까지 재구성이 가능한 유연한 로봇 셀을 개발,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유연 자동화 연구 프로젝트 참여자[출처=브레인파크]◯ 기존 로봇은 위험성도 있고 작업도 어려웠다. 하지만 새로 만든 코봇은 안전시스템이 강화되었고, 센서가 있기 때문에 반경 어느 정도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작동을 멈추었다.이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셈블리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이후 레고블럭처럼 모듈화된 맞춤형 융합로봇을 가지고 효과적인 생산을 할 수 있었다.▲ 기존로봇과 융합로봇의 차이[출처=브레인파크]◯ 이 연구 프로젝트는 MADE의 연구가 대학, 회사 및 RTO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좋은 사례로 된다. 이 연구는 댄포스, 대니쉬 크라운(Danish Crown), 테르마(Terma)의 요구로 시작되었다.덴마크 남부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Denmark), 올보그 대학교(Aalborg University), 덴마크 공과대학(Technical University of Denmark)의 협력으로 프로젝트팀을 구성, 로봇과 코딩 기술을 개발했다.로봇, 그리퍼 등 기타 부품은 덴마크 기술연구소와 공동으로 Technicon, RoboTool 등 중소기업에서 직접 개발 기술을 했다. 대기업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중소기업에서 구현되는 상생협력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서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학 및 RTO와 함께 공동의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덴마크 제조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애자일 로보틱스(Agile Robotics)의 사례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소량 및 중량 생산을 목표로 AI(인공지능)를 활용하고 센서를 개발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Man machine interface)를 개발했다.그 결과 안정성과 프로그래밍의 용이성이 증대됐다. 로보틱스 셀의 모듈식 장비(로봇, 컨트롤러, 부품 포지셔너, 안전 환경과 같은 기타 주변 장치를 포함하는 완전한 시스템)를 갖춤으로서 생산 속도는 단축하고 품질을 향상할 수 있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노동자가 카메라를 쳐다보았을 때 해야 할 작업이 뜨도록 하는 기술이다. 펌프를 조립하는 사람이 어떤 부품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알려주는 대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생산현장에 도입하기로 했다.◯ 개발을 할 때 사용자가 좋아할지, 효과가 있을지,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했다. 두 가지 다 충족시켰지만 스크린에 손이 나타난 후 약간 지연될 경우 손을 계속 쳐다보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제품을 만들었다.◯ 시제품은 카메라와 프로젝트를 이용했다. 카메라로 찍어서 작업대 위에 프로젝트로 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확대해서 볼 수도 있고 잘못된 부품을 집으면 알려주기도 한다.구글에서 발명한 홀로그램 헬멧을 쓰고 부품을 빠뜨리고 지나가면 알려주는 기능을 도입했다.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효과적인데, 무거운 헬멧을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도 참고사례로 설명해 주었다. 24시간 이내 대량 생산이 가능한 생산 공정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부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을 생산하는 기계를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었다.설계 단계에서 제품의 대량 생산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 과제였다.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이전에는 3주에서 6주까지 결렸는데, 지금은 24시간이면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공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사출 성형용 3D 프린팅 생산 공정 개선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제조 기계는 플라스틱으로 만든다. 플라스틱 기계가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것이다. 플라스틱은 상온에서 깨지는데, 높은 온도의 플라스틱을 이용하면 좀 더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다.◇ 현재 응용연구 100개 프로젝트 진행 중◯ MADE가 진행하는 연구프로젝트는 대부분 응용연구이다. 연구 개발이 끝남과 동시에 산업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참여하는 기업들은 연구 결과물을 이용하기 위해 3분의 1정도의 R&D 비용을 부담을 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비용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현재 약 100개 정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1년에 2번 정도 중간 평가를 하고 있다. 중간평가의 평가지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연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나 기계, 설비들이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이 돼서 결과물을 내야 하는 시점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가?• 참여하는 파트너들이 연구 진행과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가?◯ 만약 서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협의를 해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학은 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지만 기업은 낮게 평가하는 편이다.◯ 산업계에서 연구자를 압박해서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없고, 연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문제가 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교에서 다시 연구를 맡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연구가 달성해야 하는 완결성과 연구를 실제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잘 조정해야 한다.◯ 지금 진행 중인 9개 연구 프로젝트는, 2년 반 정도 지나 중간평가를 하고, 5년 후 최종 평가를 수행한다.▲ MADE의 자금 조달(2014-2019)[출처=브레인파크]◯ 연구자금은 주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냥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개념이다. 투자한 만큼 합당한 결과물을 요구한다.반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후 연구가 완료되었을 때 어떤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는지 확인한다. 연구 성과를 정량화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한번 정량화 하고나면 계속해서 그 수치를 인용할 수 있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그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중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4개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2년 반 이후 평가했을 때 시제품을 활용해 보고 기술 보급을 통해 60억 크로나 정도를 절약할 것으로 전망했다.기계를 팔아서 나온 매출액, 기계가 없었더라면 사와야 할 자원을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절약할 수 있었던 금액 등을 따져서 계산해 본 것이다.덴마크 전체를 상대로 했을 때 어떤 계산 결과가 나올지 판단하기 위해서 덴마크 혁신펀드에서 민간 컨설팅 기업에 용역을 주고 성과평가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투자비용 대비 수익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MADE의 응용연구가 덴마크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사례[출처=브레인파크]◯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개발한 사람이 지적재산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 개발자가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업이나 대학이 기술을 사용하겠다고 하면 개별 계약을 통해 사용료를 확정한다.◇ 특허권보다 대기업과 협업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 그러나 제조업에서 IP는 큰 의미가 없다. 생산 공정에 대한 IP를 팔지는 않는다. 공정을 등록해 놓으면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른 경쟁국이나 기업에 제공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서는 IP 출원을 하지 않고, 제품에 대한 IP를 등록하는 길을 택한다.◯ 이런 이유로 5년 동안 특허권을 출원한 것이 1개뿐이다. 3D 프린터를 이용해 레고 블록을 만드는 것인데, 특허권을 신청한 이유는 이것을 보호해서 다른 사람이 이 방식으로 레고 블록을 만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일반적인 협력의 사례를 들어보면, 레고블록기업(대기업)이나 레고를 만드는 기계를 만드는 기업(중소기업)이 있다고 가정할 때, 큰 기업과 작은 기업이 파트너십을 하게 되면 작은 기업은 큰 기업과 협력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특허권보다는 혁신 주체들과 협업을 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덴마크는 전체 국민이 53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이다. 서로 협력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시장도 작아서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지, 덴마크 내에서 경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을 우선 검토하는 문화가 있다.◇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 적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 MADE는 제조업 생산성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덴마크 제조기업에 연구 결과를 적용하고 있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연구는 세 가지 분야에서 덴마크 제조업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새로운 제품 및 생산 장비를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는 능력이다. 빌딩 블록처럼 조립되고 분리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갖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혁신적인 기술로 새롭고 독특한 고객 맞춤형 제품을 보다 쉽게 설계·개발·제조하는 것이다. MADE는 표준 빌딩 블록을 사용하여 미래 공장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술 및 공정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사출성형 도구(injection molding tool)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소요되지만, 앞으로는 24시간 내에 필요한 도구와 금형을 3D로 인쇄할 수 있으므로 몇 시간 안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다.즉 제품 개발부터 생산까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기술과 시스템을 개발하여 혁신적인 공급망 구축을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한다.◯ 둘째, 생산 프로세스와 가치 사슬을 최적화하고 모델링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진다. ‘견습생의 능력 향상을 위한 안경’이 대표적인 사례이다.증강 현실과 같은 기술 개발로 인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첨단 기계의 결함 구성 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 안경을 착용하면 예비 부품의 모양과 부착 방법을 정확히 알 수 있다.MADE는 제조업계의 디지털 세계와 실제 세계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산업용 제품과 도구는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원료를 주문하는 기계’ 사례도 있다. 미래의 공장은 자동화 기술로 인해 인력 도입 없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데이터를 분석하고 요구에 맞게 지속적으로 재조정하고 제품을 조립하기 위해 부품이 부족한 기계를 공급 업체를 통해 새로운 부품을 자체적으로 주문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 MADE는 디지털 도구 및 기술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연결하여 공장 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데이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셋째, 복잡하고 현대적인 제조업체를 통제하고 조직할 수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동화에 대한 공급업체의 수요는 다양하다.예를 들어 베이커리에서 어떤 손님들은 종이봉투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박스 상자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MADE에서는 다양한 소규모 제품 생산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한다.◯ 인간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의 세상 속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MADE에서는 혁신을 추구하는 직원과 첨단 기술을 통합을 통해 무한한 지식과 데이터를 관리하고 덴마크만의 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와 지업지원서비스◯ MADE는 R&D이외에도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보급하기 우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식공유가 대표적이다.◯ MADE의 주요 목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파일럿에 참여하는 것보다 다른 회사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여러 제조업 관련 중소기업은 소량 생산 제품들을 자동화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따라서 MADE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지식과 솔루션을 혁신 컨퍼런스나 오픈랩을 통해 제조 기업들에게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있다.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은 MADE의 시연 프로젝트 지원에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각 기업은 RTO와 협력하여 유사 솔루션을 직접 테스트해볼 수 있다.◯ MADE는 덴마크 제조 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과 지식 공유에 대한 구조화된 접근 방식을 보유하고 있다. 회사들이 서로 격려할 수 있는 전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연구 프로젝트의 최신기술들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덴마크 제조업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도록 한다.• 오픈형 실험 공간• 회사 방문• 컨퍼런스• 중소기업을 위한 시범 프로젝트• 중소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 워크숍이나 기술 개발 관련 이벤트들을 많이 열고 있다. 회원사와 회원사 아닌 다른 기업들도 개방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사 당 100~20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다. 중간조직인 RTO 엔지니어들이 작은 기업을 찾아가서 애로 기술을 해결해 주는 역할도 한다.◯ 기술학교, 아카데미, 대학과 협력을 기본으로 덴마크 제조업체의 직원들이 최신 제조 기술을 이해하고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MADE의 역할이다.□ 질의응답- RTO는 어떤 사람들인지."엔지니어라고 보면 된다. 대학에서 연구개발을 진행하다가 RTO로 와서 기술 산업화를 도와주고 기업들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기술을 어떻게 사업화할 것인지 조언해주는 사람들이다. 한국의 TLO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역량 부족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 중소기업들의 사업화 수준과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정확한 수치는 없지만, 많은 중소기업이 아카데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MADE에서 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미래 고객과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함으로써 내 연구를 사업화하기 좋은 것이다. 수요처와 함께 작업하기 때문에 구매조건부 R&D라고 보면 된다."- 항상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파트너가 되는지."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그렇다. 중소기업은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수요처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시간과 자원 부족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아카데미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해서 정보를 얻기도 한다."- 교육부분에 대한 일도 한다고 했는데."플랫폼을 만들었을 때는 교육자금이 없어서 전면적으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5개 대학 석박사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경영, AI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생들이 워크숍에 가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학생들이 만든 솔루션을 기업에 제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학생들이 R&D과정에 참여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도 있다.대학보다 한 단계 낮은 기술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일반 기업 재직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재교육도 진행하고 이다. 현재 덴마크의 실업률은 0%다.전체적으로 덴마크 사회를 보면 수요는 많은데, 인력 공급이 충분치 않은 편이다. 지연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석사과정 학생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덴마크가 항상 가지고 있는 문제는 충분한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다른 나라로 가겠다는 기업이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 MADE는 제조업은 즐겁다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홍보도 하고 있다."- 한국에 와서 MADE를 하는 것이 어떤지."미국 같은 경우 다 외주해서 공동 산업이 뚫려 전체적인 산업 구조가 잘 돌아가지 않는 것을 보면 기본은 덴마크 내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제조업 환경도 변해서 이전에는 비용절감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고객 맞춤형 생산(고객과 근접)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외주보다는 인재가 중요하다.지금은 공장이 자동화되는 추세다. 이전에는 중국에 가서 공장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중국도 공장이 자동화되고 있다. 즉 인건비보다 고객 근처에서 생산할 수 있느냐고 더 중요한 것이다.덴마크 대기업들은 생산을 바로 연구소에서 해결할 수 있게 대기업과 생산시설을 밀접하게 두고 싶어 한다."- 한국에 ‘월드클래스 300’이라는 사업이 있다. 정부에서 300개의 강소기업을 선택해서 그들을 지원하는 데 집중하여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덴마크에서도 이처럼 글로벌 강소기업을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있는지."잘하는 기업을 더 잘하도록 지원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선택받지 못한 기업의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에 주력한다.덴마크 중부에 있는 조그만 섬에서 로봇 관련된 산업단지를 만들었다. 그곳에 로봇 관련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을 했다.지자체는 입주하는 기업들에 땅을 싸게 빌려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주고, 대학들은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식으로 기업들이 들어와서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에 집중한다. 이곳은 첨단 로봇 산업 단지로 성공적으로 발전했다."- 일하는 직원과 연간 예산 현황은."전체적으로 행정지원인력 10명, 블랙 포인트 12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교수 12명, 연구원 100명이 일하고 있다. 연구원들 중 박사과정은 풀타임이고 석사는 풀타임이 아닌 경우도 있다.행정인력 10명이 예산 집행 결정, 네트워킹, 환경조성 등을 책임지고 있다. MADE의 디지털 예산은 4년간 20억 크로나에 달란다. 이 예산은 MADE로 와서 대학으로 바로 가는 예산이며 기업에는 가지 않는다.그 다음에 RTO로 가는 예산이 있는데, 기업으로 가지는 않는다. 예산을 활용하는 사이클이 있는데, 처음에는 예산이 별로 없고 연구가 본격화되면 예산이 늘어났다가 또 줄어들기도 한다. 기업이 투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체 규모를 확정하기는 힘들다. 기업에는 지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참가자 의견◇ 민간주도 산학역관 협력 제조업 혁신 생태계 구축◯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자력으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데, 이를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함께하는 제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중소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관 주도적인 산업발전 전략이 일반적인데, 덴마크의 경우 민간 주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4차 산업에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도 정부투자기관-기업-대학-연구기관 등 관련 주체들이 연합하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려는 노력을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진행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 전략 주효◯ 덴마크 제조업 발전전략은 부가가치가 높은 틈새시장 공략이다. 덴마크 제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비현실적이므로 틈새시장(niche market)을 중심으로 고기술·고부가가치 제품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전락이 매우 현실적으로 보였다.우리나라도 장차 가격 경쟁력보다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의 개발로 독점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덴마크는 국내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특징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은 우리도 충분이 갖추고 있으나 덴마크 MADE는 절차의 투명성, 정부와 기업의 신뢰 관계 속에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따라서 4차 산업 대응전략을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설정함으로써 특히 제조업의 응용연구, 기술혁신을 통한 성과 달성과 생태계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덴마크의 제조업은 높은 인건비, 작은 경제 규모 등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와 같이 대표적인 제조업종이 부재한 상황이어서 고부가가치, 생산방식의 혁신을 중심으로 제조업 육성 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로 소규모 제조업체로 구성된 지역 제조산업에 유의미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수직계열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화 역시 독점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덴마크의 협력적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참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과 상생전략◯ 방문기관인 MADE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브리핑 과정에서 덴마크의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예상 외로 크고 점차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놀라웠다.산업의 발전으로 실업률이 0%라는 점도 덴마크의 중요한 특징인데 실업률 0%를 만드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를 연구해 봐야 할 것이다.◯ 덴마크의 산학협력체계를 유지시키는 힘은 대학을 비롯한 연구기관과 기업 간의 상호 신뢰라고 생각된다. 혁신의 기본은 사회적 자본의 확충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갖추고 있는 덴마크의 중소기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상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World Class 300 프로그램으로 선택과 집중을 펴고 있는 한국과는 달리, 잘하는 기업을 더 도와주는 연구개발 사업은 없었다. 모두 함께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민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위한 R&D전략 수립◯ 북유럽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이와 같은 산업 클러스터가 어느 하나의 기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기업·연구기관·정부 등이 협력하여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사회적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들 수 있었다.◯ 특히 미래의 발전은 유능한 인재의 양성에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인재 양성과 양성된 인재의 최적 활용에 사회 모두가 전년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상적이었으며 한국의 현실과 너무 대조적이었다.◯ 북유럽 연수 전반을 통하여 스웨덴과 덴마크 기관방문을 통한 인상은, 정부가 대부분의 재원을 분담(예를 들면 소득세율 40~70%를 정도로 국가적 사업재원이 충분함이 한국과 다른 현실)하고 있는 점이 사회주의 국가의 전형이다.하지만 다른 점은 실행하는 주체들에게는 철저하게 자율과 협력을 통해 목표를 이루는데 그 목표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다.한국도 기업과 각종 클러스터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공감하는 사회적 가치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는 것을 혁신의 비전으로 삼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기존 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한 MADE형 지원체제 구축◯ 덴마크는 민간협회에서 현장에 기반을 둔 R&D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분야별 단계별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평가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대학이 이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기술발전 등에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이러한 측면에서 지역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등 기존 산업의 지원 육성 등에서도 유사한 틀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MADE의 지원 프로젝트는 기획, 운영, 평가 등 단계별로 점검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강원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에 이런 평가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ㅇㅇ도에서도 중소기업 중심의 R&D 지원 강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단순한 운영자금 지원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더불어 한국형 MAKE(Manufacturing academy for Korean Excellence) 등을 만들어 각 시도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광역단위에서 사업을 시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한 대기업-중소기업 협력 기회 확대◯ 2000년대 덴마크 제조업도 비싼 인건비 문제로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 자동화로 제품 생산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조업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덴마크 중소기업의 R&D가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대기업과 함께 R&D를 수행하는 것이다.수요자 맞춤형 R&D를 통해 자연스럽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MADE에 참석하는 다양한 분야의 석·박사 및 연구자가 기업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단시간에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은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국내에 도입해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중심의 사업시행 부서 역할 보완 필요◯ 덴마크에서 바라보는 협력, 상생 부분에서 관점이 한국과는 차이가 많다. 한국과 덴마크의 국민, 기업, 연구기관들이 국가 예산과 지원을 바라보는 방향 또한 매우 다르며, 국가에서도 기업지원사업에 대해 기획할 때에 기업들의 수요조사를 통해 순수 R&D 기획을 발굴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기획에 따른 사업비를 직접 투자하기에 사업비 집행, 연구인력 관리 등 규제와 제도가 많으나, 덴마크의 연구개발은 중소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하도록 유도하고 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인력, 장비 등을 지원, 관리하여 별도의 제제나 규제 등이 간소화하고 있다.국내에서도 과업 수행기관이 성과, 평가 중심의 사업시행부서 역할을 최소화하고, 직접 하고자 하는 연구개발을 관리하는 주체 역할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국내 시장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 필요◯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제품 생산개발과 응용 자동화 사업을 위해 R&D에 중점 투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특히 제조아카데미 참여자들이 미래 잠재적 고객과 함께 R&D 사업에 참여함으로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제조기업이 외국에 투자하지 않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내기업이 가능한 국내 시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 협력 및 기업지원 제도 내실화가 필요해 보인다.◯ 한국형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MADE는 4차 산업혁명을 9개의 기술로 분리하여 로봇산업 등을 중심으로 응용연구를 추진해 왔는데 9개 분야의 각 인력들이 각각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멤버 기업 간에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였다.◯ 덴마크의 프로젝트 추진 방식이 얼핏 생각하면 일의 진행이 더딜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런 단계적인 완벽의 추구가 혁신 성공의 발판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소기업 맞춤형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은 한국에 아주 시급한 정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기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한국형으로 변형되거나 개량화된 정책 수립과 집행이 아주 중요해 보인다.◇ 제조아카데미를 통한 전략산업별 트렌드 공유 체계 구축◯ 광주·전남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메가트렌드와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 203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의 선도적인 연구기관들이 협력하여 핵심 전략산업별로 연구과제와 기술개발에 따른 활성화 전략을 비교하여 지자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지역의 상공회의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지자체 등이 참여한 ‘제조아카데미’ 운영을 추진하고, 재원은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중기청의 공모과제로 확보하고, 매년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전략산업별 트렌드와 기술개발 내용을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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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도시경제 15%가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세비야 수변관광 활성화 전략 세비야관광컨소시엄(Seville Tourism Consortium) Edif. Laredo, Pl. de S. Francisco, 19,41004 SevillaTel: +34 955 47 12 32방문연수스페인세비야 ◇ 과달키비르 강 연안 수변도시 세비야○ 방문지인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는 세비야의 관광·기획·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비뉴엘라 씨가 브리핑을 진행해주었다.○ 스페인 남서부 과달키비르 강 어귀 87km 상류 연안 평야지대에 위치해 있는 세비야는 안달루시아 자치지방 세비야 주의 주도로, 안달루시아 지방의 △예술 △문화 △금융 중심 도시이다.▲ 과달키비르 강 수변도시 세비야[출처=브레인파크]○ 세비야 과달키비르 강은 대형선박의 출입이 가능한 하항(河港)으로, 과일·코르크·올리브유·광석 등을 수출한다. 2차 세계대전 후 조선업·담배·섬유·농기구·도자기 등 제조업이 발달해 왔는데, 현재 유럽에서 배가 이동할 수 있는 유일한 강이 과달키비르 강이다.○ 세비야는 크루즈유람선 등 깊고 넓은 과달키비르 강의 수상교통을 관광에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80km 정도 하류 쪽으로 가면 바로 바다, 세비야는 과달키비르 강과 바다를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관광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관광을 위한 교통편들이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다. 세비야-마드리드 기차구간, 세비야공항, 공항철도, 버스, 자전거, 심지어 걸어서도 방문할 수 있는 편리함을 갖추었다. 이러한 점은 세비야가 관광명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요인들 중 하나로 꼽힌다.▲ 세비야 대성당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쌀·올리브·오렌지의 본고장○ 세비야는 유럽 최고 쌀 생산도시이자 질 좋은 올리브를 생산하는 농업도시이기도 하다. 스페인 전국 어디를 가도 북쪽 빼고는 올리브나무를 끊임없이 볼 수 있는데 세비야에서 생산하는 올리브 질이 가장 우수하다고 한다.○ 스페인 과일 중 재배뿐만 아니라 수출로도 유명한 과일은 오렌지이다. 오렌지 생산도시로 발렌시아도 유명하지만 시즌이 아닐 때는 오렌지를 구하기 어렵다. 세비야에서는 365일 신선한 오렌지를 먹을 수 있다.◇ 3000년 역사문화유산, 스페인 3위 관광도시○ 그러나 외국관광객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관광자원들은 이슬람풍의 거리, 건물들, 투우, 플라멩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고딕양식 건축물 세비야대성당, 히랄다 탑 등 역사문화유산들이다.○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발렌시아 다음으로 스페인에서 4번째 큰 도시인 세비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록된 세비야대성당, 스페인광장 등 스페인 역사를 기록하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고 이들을 관광산업에 잘 활용하고 있다.○ 스페인 역사는 3천 년이 된다. 그 긴 시간을 보존해온 문화유산을 세계 속에 홍보하는 것이 세비야 관광산업의 핵심. 스페인 관광산업 내에서 22%,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다음 3위, 연간 400만 명의 관광객이 세비야를 방문한다.○ 세비야를 찾는 관광객들 중 한국관광객들도 주요 고객이다. 2018년 기준 유럽을 포함하여 한국관광객 수는 전 세계 8위를 차지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세비야항공·과달키비르하항 혁신 프로젝트○ 그러나 2011년 세비야 관광객은 250만 명, 2013년은 180만 명으로 감소했었다. 이에 따라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전략을 수립, 수년간 다양한 관광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관광산업의 활성화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공업, 철도·버스 같은 대중교통, 숙박 등 서비스업 등이 균형 있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금융위기 이후 항공업계 위축과 관광객 수 급감 문제 해결을 위해 세비야 항공은 2014년부터 440만 유로를 투자해 VIP라운지·자동발권탑승라운지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신규항공노선을 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혁신적 노력을 해 왔다.○ 또한 과달키비르하항 덕에 유람선이 주유(周遊)할 수 있는 스페인 유일의 내륙목적지인데 비해 세비야 여객터미널은 너무 비좁고 시설들이 낡았었다.○ 이에 크루즈선박이 항구에 없을 때 전시를 주최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을 보유한 혁신적 새 터미널을 구축했고, 그 결과 유람선 관광객 수가 대폭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가 세비야 관광산업에 투자하는 금액은 다른 도시보다는 빈약한 편이다. 스페인정부로부터 마드리드는 5600만 유로, 바르셀로나는 670만 유로, 세비야는 400만 유로를 지원받고 있다.◇ 세비야의 오지까지 관광객들을 방문케 한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 현재 세비야가 보유하고 있는 레스토랑 및 상업시설은 8천 개 정도이다. 세비야 구시가지에는 수많은 거리와 광장이 있지만, 너무 밀집되어 있는 바람에 관광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세비야의 사이클 도로선[출처=브레인파크]○ 따라서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관광객의 흐름과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사이클 도로선을 만들고 도시자전거 대여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구시가지 핵심구역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주요 부지를 버스터미널과 연결되도록 새 트램라인을 건설하는 한편, 자동차 없는 도로를 만들어 보행자들의 관광을 편리하도록 했다.○ 도시자전거대여는 처음에는 세비야 거주자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관광객에게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비야의 사이클링은 큰 활기를 띄었다. 지역관광회사는 자전거투어를 상품으로 제공, 관광비즈니스시장이 새로이 열렸다.▲ 세비야의 도시 자전거 대여 프로젝트[출처=브레인파크]○ 사이클 레인은 세비야의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까지 발길이 닿게 하여 구석구석 세이야의 오지까지 관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덕으로 세비야는 세계적 여행사이트 론리플래닛의 최고도시로 선정되었고, 방문자 수가 2014에 비해 2018년 기준 35% 증가했다.○ 관광객 수의 증대는 더 많은 일자리증대로 이어졌다. 숙박시설 18% 증가, 숙박부문 일자리 30% 이상 증대, 식음료 부분 일자리 20% 이상 증대의 결과로 이어졌다.◇ 관광객들 증대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수요문제○ 늘어나는 관광객 수에 대비해 세비야는 좀 더 다양한 유형의 숙박시설들을 제공하려 한다. 세비야 내에는 현재 300개의 호텔이 운영 중, 지금 추세로는 25%의 호텔이 더 필요한 실정이다.○ 세비야에는 호텔 외에도 펜션유형의 숙소가 많이 있다. 유럽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알베르게’(한국어로 풀어쓰면 여관)는 침대만 비치되어 있는 숙소로 지역마다 광장 주변에 위치해 있어 성지 순례할 때 많이 애용한다.○ 아파트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는 스튜디오 개념으로, 에어비앤비와 같이 개인이 대여하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연간 약 1만4,000건의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스페인에서는 개인 소유 아파트를 관광객들에게 대여하는 일은 법적신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근에는 신고 없이 영업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이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많이 있는 편이다.○ 관광택시도 원래 일반택시가 맡아했는데 개인소유 콜택시만 하는 택시기사들이 많아져서 이에 대한 단속이 많이 늘었다. 신고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법을 제정해 벌금을 물게 하고 있다.□ 질의응답- 영화촬영 목적의 방문객들은 세비야의 홍보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영화제작사가 그냥 알아서 방문해 촬영해 가는 건지."반반이다. 아까 미팅 중 잠깐 왔다 간 남자가 영화촬영을 위해 세비야를 방문한 제작자를 전담하고 있는 분이다. 세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촬영은 그 분의 승낙과 컨트롤 하에 진행된다.영화 촬영을 위해 세비야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영화의 부분적 테마에 따라 어두운 분위기의 공간이 필요하다거나 큰 공간에 세팅장을 만들어야 한다면 이런 것들도 무료로 제공한다.이외에 촬영할 때 길을 막아 주거나, 시민들 동원, 현지인 채용 등 행정부분까지 최대한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에서 승낙을 하고, 세비야시에서 지원을 해준다.한국에 한국관광공사가 있는 것처럼 스페인에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도 세비야의 모든 것들을 협조하지만, 안달루시아 지역에도 안달루시아 관광공사가 있다.관광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노력한다. 작년에 세비야 내에서 800개의 촬영이 있었다. 일본에서 5번, 중국에서 6번, 한국에서도 여러 번 왔었다. 김태희 CF도 스페인 광장에서 이루어졌었다."- 세비야에서 강을 이용한 관광은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는지."세비야는 강이 넓고 깊어서 크루즈 등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는데, 80km 하류 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온다. 바다와 함께 투어하며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짜 운용하고 있다.4개 도시가 ㅇㅇ강이라는 강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광루트를 정할 때 한 도시 한 도시를 독립적으로 홍보할 게 아니라 4개 도시를 묶어 한 경로로 여행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강 하나가 4개 도시를 이어주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같이 협력해서 관광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현대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여행을 할 때 가장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보고 싶어 한다.세비야 관광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세비야 관광을 위해 일을 하지만, 단지 세비야 관광홍보만 하지 않는다. 대가를 받지 않더라도 안달루시아 우엘 강 등을 함께 홍보한다. 그래야 관광객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려고 이 지역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5월 상해국제투어리즘 박람회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홍보방법은."국제페어에 참가할 때에는, 나는 세비야 관광을 대표하지만 세비야 차원에서 혼자 가지 않고 스페인 관광청과 협력하여 함께 가는 편이다.호텔, 식당 등 세비야 즐길 수 있는 문화, 스포츠 관련 흥밋거리에 대한 자료를 꼼꼼히 잘 챙겨간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내 옆에 스페인의 또 다른 지역을 홍보하는 사람이 자신의 도시를 함께 홍보하는 것이다.그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함께 연계해서 홍보하는 게 더 좋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을 홍보하는 데 국내의 스페인관광청 외 국외에 37개 스페인관광사무소가 운영 중이다.37개 나라 37개 사무소에서 업무 중 하나가 그 나라의 관광업에 종사하는 기자들을 초대해 스페인을 홍보하는 것이다. 기자들에게 숙박을 무료로 제공하고 세비야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레스토랑의 협조를 구해 맛있는 음식, 플라멩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등의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다. 세비야가 몇 년 간 오랫동안 그 사업을 해오고 있었는데, 요즘에 우리의 이 사업을 응용해 잘 활용하는 나라가 중국이다.중국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스페인 관광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을 초대해서 중국을 무료로 방문하도록 했다. 한편 세비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들과 자매결연, 대학교와 협력하는 것 등이다.세비야국립대학은 한국의 12개 대학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다. 남의 것을 알아야 우리 것을 남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역마다 관광 안내하는 해설사가 있는데, 스페인도 있는지."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없지만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비야 국립대학에는 ‘아시아학과(Asi"Studies)’가 있다.여기에서 중국어, 한국어, 일어 등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고 있다. 현재 다수의 세비야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k-pop과 한국 드라마 때문이다.아시아학과가 생긴 지 5년 정도 됐는데 거기 학생들이 한국문화를 좋아하게 되면서 한국과 자매결연이 이루어졌다. 아마도 아시아학과의 수업과정에 한국어가 들어있으니 거기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면 한국어를 활용해서 한국관광객을 안내하는 그런 인력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일일보고서○ 하천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판단된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업무추진 담당자의 자긍심이 느껴졌다. 짧지 않은 기간을 참아준 주민들의 이해도와 참여의식이 대단히 높았고 이로 인하여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많은 관광객이 찾아주는 명품도시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다.이 프로젝트를 추진한 비뇨엘라 씨의 자긍심에 찬사를 보낸다. 공직에 몸 담고 있는 동안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만 추진해 놓고 퇴직해도 공직에 몸담은 보람이 있겠다.○ 많은 수의 외국관광객 유입에 따른 정책수립을 맡고 있는 세비야관광정책총괄부서로서 보유하고 있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느꼈으나 외국관광객 중 한국인관광객 수가 8위인데 비해 한국인을 위한 관광시설이 열악한 것은 아쉬웠다.세비야에서 영화촬영을 하는 데 전폭적으로 행정지원을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관광객유치를 위해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세비야 전통 플라멩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 등은 우리도 보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도시경제와 관광산업을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특히 자전거도로 설치 증 관광객유치를 위한 다각적 전략과 프로젝트가 인상깊었다.○ 스페인관광의 대표도시 세비야. 각종 유·무형문화유적들이 산재한 곳이다. 오랜 역사 속 문화유산을 지키고 보존하고자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다양한 방법을 통한 홍보로 전 세계에 세비야의 문화와 예술을 전파함은 물론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관광정책을 내놓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다.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세비야 관광홍보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특히 국제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대외적 홍보와 여행사관계자 및 기자 등 언론0인을 초청해 관광홍보설명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보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노력은 세계적인 관광지도 예외 없이 치열하다는 인상적인 느낌을 받았다.○ 세비야 자체가 관광도시라 두말할 나위 없지만 자전거, 전동 휠 대여 등이 잘 되어 있고, 조깅 및 산책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시민과 관광객들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들이 돋보였다.○ 플라멩고와 투우의 본고장인 세비아에서 세비아대성당 관람, 세비아관광컨소시엄을 방문하여 세비아관광정책 및 홍보전략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도시경제의 15%를 관광산업으로 이끌고 있을 만큼 관광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문화유산과 함께 숙박 및 음식 등 홍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 강구하고 있음을 알았다.특이했던 점은 스페인 및 세비아시 홍보를 위한 홍보사무소를 세계 37개국에 설치 운영(호텔, 숙박 무료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길거리마다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기자전거거치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카드를 이용하여 적은 비용으로 전기자전거를 이용하기 쉽게 시스템을 갖추어져 자전거 활용률을 높인 것도 인상적이었다.○ 기존 관광자원의 활용은 물론 금융위기 이후 위축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기획과 실행 노력들이 돋보였으며 관광산업 창출의 일환으로 자전거를 대여할 경우 사이클링업체에서 셔틀차량으로 호텔까지 픽업을 해주는 등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발길 닿기 어려운 곳까지 구석고석 잘 볼 수 있도록 한 관광컨소시엄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고 싶다.○ 관광객유치를 위해서는 관광홍보, 숙소, 먹을거리 등 기본요소가 풍부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했다. 세비야는 제한된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은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변도시를 함께 홍보하고 홍보대상국의 기자, 관광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팸투어를 진행한다.홍보방법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관광지로 관광객들 스스로 알고 스스로 찾아오는 도시로 기본적인 홍보만 충실해도 되는 우리와 여건이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또한 세비야 국립대학은 우리나라 12개 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다고 한다. 한 나라와 자매결연이 그 정도면 세계적인 규모는 더 어마어마할 것이다.상대국가 학생들에게 자매결연을 통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세비야라는 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세비야에 대한 임팩트를 준다면 SNS 등을 통해 상대국에 홍보가 될 것이다.우리도 기존 홍보방식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협의회를 포함한 ㅇㅇ·ㅇㅇ 등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젊은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젊은이를 감동시킬 어떤 기획들이 필요하다.○ 풍부한 문화유산에 부러웠으며 이 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광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추진을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비야관광컨소시엄은 정부와 연계하여 다양한 관광 상품을 판매하고 프로젝트를 시행하며, 홍보 및 관광 산업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느꼈다.물론 세비야는 유명한 영화 촬영지이고 관광적 요소가 많은 것이 사실이나 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 또한 많이 한다고 생각된다.박람회 등에서 세비야에 대해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도 함께 홍보한다며 우리 또한 한 지역만 홍보할 것이 아니라 ㅇㅇ권 4개 시군을 엮어서 홍보할 것을 권유하였다.또한 현대인은 시간이 별로 없으므로 짧은 시간에 많은 지역을 갈 수 있도록 관광 상품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여 ㅇㅇ권 시군이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주안점을 두어야겠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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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de l"qualité de l'air, RESPIRE) Respire, 1, place des 2 écus,75001 PARIS www.respire-asso.org/qui-so㎜es-nouscontact@respire-asso.org 방문조사프랑스파리 □ 조사내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국단위 정책자문기구◯ 조사단이 프랑스에서 두 번째로 방문한 기관인 대기개선전국협회(Association nationale pour l'amélioration de l"qualité de l'air, 이하 RESPIRE)는 1901년 설립• RESPIRE는 2011년 2월 22일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된 법률협회이자 전국 조직단위의 시민단체이자 정책자문기구• 프랑스 폐질환 관련 의학협회에서 만든 재단 건물에 입주해 있음.▲ 브리핑을 담당해준 Olivier Blond[출처=브레인파크]◯ 환경 모니터링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인 'GUAPO(Global Urban Air Pollution Observatory)'도 RESPIRE에 속해 있다.현재 RESPIRE의 회장은 GUAPO 소속이자 에어파리프 이사회 소속인 올리비어 블론드(Olivier Blond)가 맡고 있으며, 조사단의 브리핑도 올리비어 블론드가 진행◯ RESPIRE는 지방당국에 지원을 받아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의 전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 대기질 모니터링의 기술 분야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은 환경부 장관에 의해 결정되며, 현재 프랑스 공기품질모니터링연구소(Laboratoire Central de Surveillance de l"Qualité de l'Air, LCSQA)가 그 업무를 맡고 있음.◯ 대기오염과 같은 대기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왔지만, RESPIRE가 만들어진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국가나 지역정부에서 중요한 안건으로 떠올랐고, 최근 사회적 여론을 이끌어가는 주제 중 하나◇ 대기질 측정모니터링과 함께 규제 감시와 교육활동 수행◯ RESPIRE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크게 △법적활동 △교육활동 △감시활동 수행◯ 첫 번째, 유럽은 시민단체가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거나 유럽공동체 규제에 맞지 않는 국가들을 개별적으로 소송하는 법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편임.• RESPIRE도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서 대기오염 관련 정부 규제를 어기는 것을 감시하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음.◯ 두 번째, RESPIRE는 시민들과 함께 각 지역에 대기오염 측정장치 센서들을 부착하여 대기질을 측정하는 일을 하고 있음.◯ 세 번째,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중 학교 인근 대기오염 상태 체크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교육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산업시설 △공장 △기업 등 대기오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주체들이 법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동을 하지 않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함.• 최근 프랑스 르왕 화학공업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났고, 유출된 오염물질 때문에 심각한 대기오염이 이루어졌음.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예방하는 것이 RESPIRE의 역할임.◯ 민간단체가 기업을 감시한다는 것 이념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오염원을 발생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대기오염이라는 공공부문을 감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함.◇ 보이지 않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 문제로 전환하여 공론화◯ 대기오염은 보이지 않아서 더 위험한데,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RESPIRE가 해야 할 임무임.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안 보이는 문제를 확실한 실증적인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실제로 RESPIRE는 2013년에 자체적으로 대기오염 측정기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배포하여 시민들이 주체적으로 간편하게 대기오염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줌.•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자체의 오픈데이터 자료를 취합하여, 프랑스 전국에 있는 학교 주변 대기오염도 측정 지도를 만들어서 발표◯ 대기질 관련 모든 데이터들이 공식적으로 오픈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오픈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하는 것이 RESPIRE의 임무임.◯ RESPIRE는 국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책적인 영향력을 가하려면,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최대한 다양한 기관의 오픈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모니터링도 진행함.• 실제로 RESPIRE는 파리지하철기업(Paris Metro)은 따로 지하철 내 대기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직접 지하철의 대기오염상태를 측정◯ 뿐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NGO단체 및 시민단체와 로비 활동, 환경 관련된 모든 주제를 아우르는 커뮤니케이션 홍보 활동 진행◇ 공공-민간 협력을 통해 탄생한 '지하철 내 초미세먼지 모니터링'◯ RESPIRE은 2019년 6월 한 달 동안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함. 이 연구는 국립연구기관(National Agency for Researc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을 통해 탄생된 연구로 진행▲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출처=브레인파크]◯ 측정 장치는 소형 에어로졸 카운터인 고정밀장치 LOAC(Light Optical Aerosols Counter)를 이용• 에어로졸(aerosols)은 기체 중에 분산되어 떠도는 고체 또는 액체 상태의 작은 입자를 뜻하며, LOAC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입자를 측정할 수 있는 카운터기◯ 이전에는 파리 대기질 모니터링 기관인 에어파리프(Airparif)에 의해 공식적으로 게시된 미세먼지 중 가장 작은 입자의 데이터가 PM10~PM2.5였으나 RESPIRE의 LOAC 측정을 통해 처음으로 PM0.2까지 측정할 수 있게 되었음.◯ 이후 식품안전환경노동기구(ANSES)의 보고서에 PM0.2가 인체 건강에 가장 위험한 작은 입자임을 알리게 됨.• RESPIRE가 6월에 시행한 지하철 미세먼지 연구는 가장 미세한 입자를 측정하는 파리 최초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RESPIRE는 지상에서도 공용버스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측정기 무상 배포로 시민이 참여한 데이터 축적◯ 최근 시민들이 스스로 대기오염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나 일반 개인용 50만 원 정도의 측정기는 같은 장소에서 다른 측정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 제 때 업그레이드를 하기도 어려우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이러한 상황에서 RESPIRE는 사람들에게 측정기를 무상 배포하여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다니는 공원 및 길가, 학교 앞, 길거리 등에서 스스로 대기오염을 측정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모여진 데이터를 통해 대기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개인 측정기로부터 오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신뢰가 떨어지지만, 그 데이터가 모인다면 전체적인 평균값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기질 모니터링이 가능함.▲ RESPIRE 정보 제공 웹사이트[출처=브레인파크]◯ RESPIRE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현재 구상 단계인 프로젝트는 약 100만 유로(약 13억 원) 상당의 큰 데이터 스테이션을 만들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 이 스테이션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모아 정확한 데이터를 구현해내고자 함.◯ 이와 같이 실내 및 실외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협회 회원들에게 △대기오염: 런던, 뉴욕, 파리 비교 △대기 오염에 더 취약한 아이들 △학교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과학자들의 의견 △ 지하철과 실내 오염' 등에 대한 주제로 웹사이트를 통해 과학적인 정보로 정리하여 제공□ 질의응답- 한국은 기상청에서는 수치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시민단체는 늘어났다고 하는 등의 정보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공식기관인 에어파리프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 공공에서 주는 수치들이 대다수가 믿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대기오염 측정 관련해서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에어파리프는 △국가 △오염물질 발생 기업 △시민단체 △파리시 4개 단체가 모여서 이사회를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토론 및 논쟁은 일어날 수 있어도 측정수치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있다. 공공과 민간이 합해진 공공기관에서 나온 정보는 신뢰성이 높다.""프랑스는 법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정부에 부담금을 내고, 국가에서 그 자금을 배분 하는데, 일부가 에어파리프에 지원된다. 현재 환경단체, 소비자단체 등도 에어파리프에 속해있다."- 시민과 함께 협력해서 갈등을 해결한 우수한 사례는."우선 공공과 시민단체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것 같다. RESPIRE는 파리시와 아주 좋은 관계에 있다. 파리시가 환경단체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파리시의 대기오염문제 해결 정책들에 대해 여러 환경단체들에 적극 참여하고, 지원하면 공공이 더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분야에 시민(시민단체)가 보다 더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지속적으로 협력을 맺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시민단체도 직접 좋은 정책을 제시하여 공공이 시민을 찾도록 해야 한다.""지자체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젝트를 지원사업을 할 때, 각 시민들의 요구가 담긴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책수립단계에서 관련된 시민단체들을 참가시키는 것이다.""시민단체가 좋아하는 것은 국가, 지자체가 한 것을 통보하는 것보다 우리가 정책수립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다. 같이 참여한 정책이 나왔을 때 반대하는 일이 없다. 시민단체는 정부 문턱이 낮으면 문제가 없어진다. 거기다가 지원금까지 주면 더 친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이동측정은 오히려 신뢰도를 떨어뜨릴 것 같은데."이미 마이크로모듈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시작한다. 이동측정이 완전한 과학적인 정보는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시작하지만, 적은 돈으로 많은 데이터들을 모을 수 있고, 그 데이터들을 모아 정확한 평균값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기술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LCSQA가 역할을 한다고했는데, 이 RESPIRE와 어떻게 협력하는지."RESPIRE에서는 LCSQA를 컨트롤하지 않고, 우리는 기술 관련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LCSQA는 에어파리프와 협력한다."□ 조사보고서◇ 독립기구 및 시민공청회를 활용한 신뢰도 제고◯ 한국도 독립적인 기관을 두고 대기질 측정 및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관련된 모든 권한을 부여하여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정책 입안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통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입장차를 청취 후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공공기관에서는 좋은 정책 제안이 요구되며, 이에 호응하는 시민단체의 의견 제시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모든 것에는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시민 공청회 및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 소통의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한국공기산업진흥회'와 같은 민간협회 역할 확대◯ 국민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된 미세먼지 관련 정부사업의 모니터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협회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최근 지역주도로 설립된 한국공기산업진흥회를 활용하여 이러한 공공의 미션을 부여하여 진흥회의 차별화된 역할수행을 해야 하며 ㅇㅇ구 실외 대기질 관련 모니터링 사업내용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민간협회의 참여방법에 대한 검토 및 반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기질 측정 결과 공유 필요◯ 조사단이 방문한 협회는 프랑스 전체 또는 파리시 등에 발생하는 대기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전국협회로서 1901년 설립되어 2011년에 정부로부터 인정된 법률분야에서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협회로 발돋움하고 있었다.◯ 그동안 파리시 지방당국으로부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아 프랑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들을 수치화하고 대기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올해 6월 한 달 동안 파리시 지하철 미세먼지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협회차원에서 고밀도 측정장치를 구입하여 활용하였고, 초미세먼지까지 측정하여 그 결과를 중앙 및 지방정부에 제시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협회가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기오염 상태 개선에 있으며, 이를 위해 협회 사이트를 통해 학교 대기오염 상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자들 의견 등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 가고 있었다.◯ 우리 시에서도 금번 공기산업 육성 프로젝트 사업내용 중 미세먼지 시범 측정 장소에 대해 중학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저감, 개선하기 위한 센터․필터 등 기술개발과 상용화 제품개발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프랑스 사례와 같이 측정결과를 대내외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며, 한편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대한 관심 유발 차원에서 본 협회의 시민참여 노하우 등을 벤치마킹하면 좋겠다.◇ 시민단체의 대기질 관련 정책제안 반영◯ RESPIRE는 프랑스의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시민단체로 2011년 2월에 설립하여 파리에 위치한 60개 대기측정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파리 시민들에게 파리 시내의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또한 프랑스 내에 상주하고 있는 기업(공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영향도를 분석하여 개선을 위한 법적 압박과 정책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프랑스 시민단체는 정책수립에 있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이에 따라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지속적으로 프랑스에 대한 대기질 분석에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을 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안내함으로써 정책반영에 기여하고 있다.◇ 미세먼지 측정의 비용절감 필요성 확인◯ RESPIRE 조사하고 나서 현재 도심 내 미세먼지를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고가의 센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 할 수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고가의 센서와 저가의 센서를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다.이점에서 우리 또한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대기질 유해물질을 측정하기 위한 실용화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프랑스에서도 실외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 내 실내 대기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의식 중요◯ 한국과 유럽의 시민의식의 차이점으로 얼마나 시민이 정책 및 환경에 대해 적극적인가 수동적인가에 차이를 느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책반영에 있어 입지가 약한 편이지만 프랑스의 시민단체는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 할 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는 시민들의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정책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단체이다. 특히 대기환경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관련 규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강화를 추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다.◯ 파리는 방문한 대기질개선전국협회와 각 분야의 기관 및 기업의 연합으로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중심에 위치한 협의회가 에어파리프다.◇ 시민참여형 대기질 개선 프로젝트 검토◯ RESPIRE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질 측정 및 교육활동(오픈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전국 학교에 대한 오염도 지도를 발표(언론, 부모들의 관심으로 여론 형성이 용이) 하여 그에 따른 개선조치가 쉽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RESPIRE는 교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파리 지하철역 내부, 지하철의 대기질 측정하여 이를 통한 정책제안을 한다.프랑스 경우 정책수립과정이 민의 수렴이 잘 된 상태에서 수립되기 때문에 정책시행에 대한 어려움이 없다. 국내 대기측정, 모니터링 등을 시행할 때 이해관계자들과의 사전 의견수렴 절차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 또한 시민참여형 대기오염 측정, 모니터링 사업 추진, 산업시설에 대한 감시 활동(환경오염에 대한 관점에서 감시), 환경관련 대정부 활동 및 홍보(데이터 확보를 위한 정부, 지자체의 투자에 대한 압력) 활동 등이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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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Rathausgasse 33 79098 FreiburgTel: +49 761 2011111www.freiburg.de방문연수독일프라이부르크 □ 연수내용◇ 환경 문제 관련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독일은 연방국가로 1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프라이부르크는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 속한다. 주별로 분권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업무처리가 간단한 편이고 주의회, 시의회를 통해 일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장[출처=브레인파크]○ 이곳의 환경부서에서는 대기오염지수, 오염, 폐기물 등을 관리하며 환경문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공업단지의 안전성 평가 및 허가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특이한 점은 프라이부르크 시청 등을 통하지 않고 주의회와 공업단지 간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여 주의회에서는 공업단지의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업 단지 관계자 또한 여러 부서를 거치지 않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 기반 전략 마련○ 과거부터 유럽은 개별 국가 간의 밀접한 인접성으로 인하여 수질, 대기질 문제를 포함한 국가간 월경성 오염문제 등 환경과 기후변화에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 유럽지역은 이미 197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주도로 독일을 포함한 11개국이 대기공동 모니터링 연구를 시작했다.2001년부터 유럽연합에서 국가별 배출량 총량지침을 설정하고, 2013년 대기질 관리정책 목록(Package) 설정을 발표하는 등 국제적 협약을 통해 국가별 배출량을 관리하는 상호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유럽 도시들의 기후·대기정책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계획되고 시행되었는지 그 평가결과를 도시별로 점수화하고 모범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자료 : 충남서해안기후환경연구원 유럽연합(EU) 기후·대기개선 정책사례와 시사점)▲ 유럽 도시 랭킹 상위 도시 6위 도시[출처=브레인파크]a) 대기 상태 우수 도시 선별을 통한 현황 파악○ 더불어 독일에서는 Soot-Free for climate 캠페인을 기반으로 유럽도시의 기후·대기정책과 대기상태를 평가하는 9개 지표를 개발해 총 23개 우수 도시를 주기적으로 선별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대기질 향상을 위한 솔루션을 마련하고 각 유럽연합 국가의 도시들이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확인한다. 이산화질소나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미세먼지(PM10)를 수치를 줄이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우수 도시 평가를 위해서는 각 도시의 자치단체로 설문지를 발송하였고 유럽환경네트워크(European Environmental Bureaus)와 NGO 단체들의 검토 단계를 거친다.○ 이산화질소와 PM10 저감을 위해 9가지 저감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23개 우수도시에서 이 방안을 잘 활용했는지에 대한 평가도 우수 도시 선정에 있어 반영하고 있다.b) 유럽연합의 규정 기반으로 대기환경지수 지표 마련○ 독일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유럽연합의 규정을 기반으로 독일 실정에 맞도록 법률을 제정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정책이나 법률은 주 단위에서 자율성을 보장하고 분권화를 실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대기오염, 미세먼지 치수를 측정 등 세부업무에서는 연방환경부와 각 주별 환경 담당 부서(시청 단위)와 함께 협력하여 필요에 의한 대응책을 수립한다.또한 유럽연합에서는 대기환경지수 측정에 대한 규정을 설립하고 구체적으로 측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에서는 대기오염 관련 이슈가 있는 경우, 시차원에서 단독 결정을 시행하지 않고 먼저 시민과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행 예정 정책에 대한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이러한 절차는 정책 시행에 있어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만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다.c)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거리 조성○ 프라이부르크는 약 22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프라이부르크에서 외곽 도시로 연결되는 도로 구간과 시내에 디옥사이드 측정소를 마련하고 있다.거리 공사가 있거나 차량 이동량이 많은 구간은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오며 대기오염을 유발시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프라이부르크는 환경구역을 설정하고 자동차 제한속도를 30km/h로 규정하고 있다.자동차가 다니기 어려운 거리를 조성하면서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트램 노선 개설 △카웨어링 시스템 구축 △쉬운 환승시스템 구축 △자전거 고속도로 개통 등을 통해 대기오염 수치를 낮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d) 도심환경보호구역 제도를 통한 차량 규제 실시○ 독일은 현재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m³, 연강평균 40㎍/m³로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환경기준을 초과했음에도 해당 지역 관할행정청이 아무런 개선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이 지역 거주자는 ‘건강권이 침대당했다’는 이유로 관할 행정청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프라이부르크를 포함한 독일에서는 미세먼지 농도를 감축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도심환경보호구역(Umeweltzone)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도심환경보호구역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심 일부 지역을 환경보호구역(LEZ)로 지정해 노후 경유 차량 등 미세먼지 배출 차량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해서 유해물질 배출등급에 따라 빨간색·노란색·초록색 스티커를 차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일정 구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제도이다.녹색 스티커를 부여받은 차량은 독일의 모든 도시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스티커에는 분실의 경우가 아니라면 유효기간은 따로 없다. 만약 스티커나 특별허가 없이 도심환경보호구역에서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2014년부터 80유로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독일의 도심환경보호구역(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e) 공업단지 유해물질 제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위 도표에 보시다시피, 공업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은 40%를 웃도는 높은 수치이다.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는 공업단지는 시청의 신고가 필요하며 일반가정이나 농가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을 만드는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공업단지의 경우 유해물질 발생과 관련된 규정의 예시로 아래와 같다.1. 공업용 모터나 가스 등 위험이 수반되는 시설물 관리 규정2. 목재소에서 나오는 분진의 양에 대한 규정3. 공업단지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의 양4. 대규모 농가에서 가축업을 실시할 때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규정○ 이와 같이 공업단지나 농가 등이 준수해야할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시 차원에서 제재를 하고 있으며, 환경 관련 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제안하고 있다.▲ 1998년과 2013년 독일의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 비교표(출처 : Federal Environmental Agency)[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자동차 이용 제한을 위해 속도제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정책을 먼저 실시한건지 아니면 시설을 먼저 구비한건지."카쉐어링 등 인프라들이 갖춰지면서 관련한 지원 정책을 점차 늘려가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세먼지 문제가 타 국가에서 영향을 받기도 하고 계절에 따라 농도 차이가 있는 편이다. 프라이부르크에도 이와 같이 같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외국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거의 없다. 과거에 프랑스나 동유럽국가로부터 미세먼지가 발생하여 영향을 받은경우가 있지만 현재 유럽연합 차원에서 미세먼지 문제들이 관리·규제되면서 그런 문제가 많이 사라졌다."- 1980년대 주에너지원이 석탄이라 여러 환경피해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석탄 화력 발전소가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들었다. 이러한 발전소에 대한 규제를 국가차원에서 하는지 아니면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는지."1980년대만 해도 미세먼지 오염도가 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원인은 화력발전소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1990년도에 오래된 화력발전소는 폐기하고,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립 시에는 환경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설립했다. 또한 요즘에는 바이오매스나 소규모 발전소를 설립하는 추세이다. 반면 독일에서는 화력발전소의 문제는 미세먼지보다는 온난화 문제와 관련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주로 석탄을 원료로 쓰는 것이 발전소, 제철소인데 독일도 1980년대 대규모 제철소나 공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일반 사기업의 공해 유발에 문제도 있었을것으로 판단되는데, 연방정부나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가 쉽진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오래전 걸립된 제철소들도 해외로 이전하거나 현재 활발히 운영되지 않는 곳도 많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제철소나 공업단지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력이 어떠한지."프라이부르크가 위치한 독일 남서부지역에는 대규모 공장단지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는 일부 남아있다."- 한국은 중국에서 난방으로 발생하는 NOx가 한국으로 유입되어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다. 난방용 NOx로 인해서 발생된 오염에 대한 통계나 수치를 알 수 있는지."이는 주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난방기구의 이산화탄소 배출 적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정마다 혹은 작은 회사마다 관리하는 것은 외부 업체가 대행하여 수치를 확인하기도 한다. 독일연방정부에서 관련 법률을 관리·감독 하고 있다."- 미세먼지 기준치에 대해서 유럽연합의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기준치보다 낮은 수치로 설정을 하고 있는 독일의 도시가 있는지."유럽연합의 기준치를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독일은 현재 기준치를 50㎍/m³로 두고있는데, 예외적으로 스위스는 유럽연합 국가에 속하지는 않지만 30㎍/m³를 기준치로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의 위험단계가 1년에 몇일 정도 발생이 되는지."2017년 기준 기준치를 넘은 날은 연간 10회 정도였다. 1월 구름이 많이 껴서 순환이 안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았다. 이외 평균적으로는 2~5일 정도 발생한다."- 독일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미세먼지나 에너지 전환의 형태가 지금의 정도로 온 것 같다. 한국도 경제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예전에는 경제성 중심에서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바꿔나가고 있다. 한국 연수단에게 환경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준다면."대기와 관련해서 독일 현재 상황은 석탄을 원료로하는 공장들은 없애는 추세이다. 대신 공 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한 중앙난방시스템 도입 등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산화탄소 제로기업을 장려하며 실제로 적극 참여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현재 독일에서 대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교통 관련 문제들이다. 프라이부르크의 사례로 보았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시민들의 환경에대한 의식 향상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주민들의 적극 참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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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조합(SER, Syndicat des énergies renouvelables) 13-15, rue de l"Baume, 75008 ParisTel : +33 1 48 78 05 60www.enr.fr 연수일시프랑스파리 □ 연수내용◇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전문가 협회◯ 1993년 창립한 신재생에너지조합(Renewable Energies Union)은 40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기업, 연구단체,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조합이다.특히 유럽·프랑스법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 정책에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수행하고 정부와 원활한 공조를 위해 탄생했다.바이오매스, 해양에너지, 풍력, 지력, 수력, 태양열과 태양광 등의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재생에너지 프랑스 산업조직으로 프랑스에서 에너지를 대표하는 기업이 속해 있다.◯ 조합의 목적은 정부와 의회를 도와 에너지산업·고용·연구 등의 정책에 재생에너지 산업과 전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최종 목표는 에너지 생산에 있어 자연 친화적이고 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생산방식을 통해 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프랑스의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 전환법”◯ 전력생산의 많은 부분을 원자력에 의지하며 에너지 안보 강화에 힘써온 프랑스는 화석연료 고갈, 2011년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원자력 발전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새로운 에너지정책 수립을 고심해 왔다.◯ 1973년 석유 파동 이후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에너지정책 기조로 설정하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온 프랑스는 2015년을 기점으로 생산전력 전원 비중의 75%를 차지하는 원자력 비중을 2025년까지 50%로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에너지전환법’을 발표했다. ▲ 신재생에너지조합의 에너지 분야[출처=브레인파크]◯ 프랑스는 2015년 8월에 발표한 ‘에너지전환법’에 따른 중장기 에너지계획인 1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MEP: Multi anual Energy Program)’을 2018년부터 재검토해 수정사항을 반영한 2차 ‘장기에너지프로그램’ 초안을 2019년 1월 25일 발표했다.통상적으로 MEP는 5년 단위에 1기와 2기로 구성되고, 1차 MEP의 경우만 예외적으로 1기(2016~2018년)와 2기(2019~2023년) 각각 3년, 5년 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며, 2차 MEP인 이번 장기계획부터는 5년마다 계획을 검토·수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한 2차 MEP는 지난 1차 MEP에서 설정한 2019~2023년 계획을 검토 후, 현재 프랑스 에너지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존 목표치를 수정했고, 자국 내 중장기 에너지수급 전망치를 바탕으로 2024~2028년 기간의 계획을 추가로 설정했다.◯ 프랑스의 2016년 에너지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 CO2는 3억2,200만 톤을 기록했으며, 프랑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3년까지 2016년 대비 14%, 2028년까지 30%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에너지소비 감축에서는 최종에너지 기준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7%, 2028년까지 14% 소비 감축 목표를 설정했으며, 1차 에너지는 2023년까지 2012년 대비 20%, 2028년까지 35%를 감축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기존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를 2025년까지 50%로 축소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018년 1월 27일 연설을 통해 원자력 의존도 축소 시한을 2035년까지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마크롱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온실가스 감축 및 탈 화석연료 정책을 이야기했고, 취임 이후에도 기후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기후계획’을 통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이유와 방안◯ 원자력은 탄소 배출을 하지 않아 환경적으로 봤을 땐 비교적 깨끗한 에너지 원천이지만 정부에서 원자력 비율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이유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바로 경제적 측면과 에너지 독립성 측면이다.◯ 프랑스는 모든 분야에서 ‘에너지 자주권’을 정부 정책으로 세우고 있다. 원자력 생산원료인 우라늄은 프랑스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을 해와야만 한다.이에 프랑스 정부는 에너지 자주성을 높이고자 원자력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정책을 수립하였다.최근 나온 에너지전환법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들고 있는데, 2035년에는 전체 전력의 40%를 신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풍력과 태양광이다. 2005년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 관련 산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프랑스 정부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왔다.이런 노력을 통해 현재 태양광의 경우에는 1시간에 1㎿에 전력비용이 약 50유로이며 1㎾당 5센트 정도이다. 유럽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분야인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 당 44유로까지 비용을 절감했다. 독립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셈이다.◯ 프랑스 원전은 노후한 원전이 많아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오래된 원전과 전력비용을 비교하자면 1970년도에 만들어진 원전은 초기투자 건설비용을 모두 회수하여 순수한 전력비용은 1㎿ 당 45유로이지만, 신설 원전의 경우 1㎿ 당 110유로로 신재생에너지가 가격 측면에서 경쟁력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랑스 정부는 재생에너지 관련 보조금을 점점 줄여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보조금 없이도 에너지원들이 자력으로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상품이 될 날이 머지않았다고 전망하기 때문이다.이 측면에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했을 때 원전에서 사는 것보다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시민들이 에너지를 살 때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이었기 때문에 지원을 해왔지만, 지원하는 부분이 사라지면서 국가 차원에서는 이익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시민도 스스로 전력을 생산하여 신에너지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현재 지자체나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 관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이렇게 시민들의 재생에너지 생산이 계속된다면 프랑스 전력공사에 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도 에너지 관련 지출이 줄어들고 지자체에서도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면 미래에는 보조금도 점점 줄어드는 것이다.특히 프랑스 남부 지역과 같이 1년에 1,800시간 이상의 일조시간이 있는 곳은 전력회사와 계약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에너지원을 만들어 내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향후 이런 방식으로 프랑스 전역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지금은 시설 설비를 투자할 단계여서 지자체나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행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거지나 건물 등에 태양광을 설치할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예를 들어 태양광패널을 설치할 때 보조금을 주거나, 일반 지자체의 경우 건축허가를 내줄 때 용적률을 넓혀주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용적률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신재생에너지 생산 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행정 절차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이러한 부분은 건설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자체 건물이나 아파트 등의 건물들을 건축할 때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의 노력, 환경 인증과 건설위원회◯ 파리 같은 대도시에선 힘들지만, 지방의 개인 주택은 아직도 벽난로, 바이오에너지(나무, 식물폐기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난로나 굴뚝의 필터에 대한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조합에서 ‘플람베르 라벨’을 만들었다. 탄소 배출이 적고 열효율이 높다는 것에 대한 품질보증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벨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프랑스 정부에선 직접 돈을 주는 보조금보다는 ‘텍스크레딧’이라는 세금을 면제 혜택을 주고 있다.인증을 받은 난로를 사면 개인이 지불한 가격에 대한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에 있어 소비자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에는 건축 건설위원회가 따로 있어 건축 전문가들이 새로운 건축이나 리모델링에 있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라벨인정 등과 같은 기술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일반인, 국가나 지자체에서 공공건물을 지을 때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많은 식의 건설방식을 권장하고 있다. 최근 들어 그런 건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당 분야의 기술·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 지차제와 국가의 협약 중 하나로 지역포시티브에너지라는 것이 있다. 이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거나 관련된 기업들에 주주로 참여하는 것이다.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자체가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이다. 프랑스에는 옛날부터 공공과 민간 합작법인 형태의 기업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회사들을 설립하고 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라고 한다. 풍력발전기나 발전소를 만들 때 대략 8년이 걸린다.설비 건설에는 4년이 걸리는데 그보다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프랑스의 경우 지자체에 대한 개인의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견을 모으고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한다. 사전 작업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공청회,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를 주는 것이다.◯ 공청회에서는 프로젝트 관련된 지역주민들과 지자체, 연관 업체들을 모으고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많은 토론을 진행한다.대화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프로젝트를 시작해야한다. 시민들이 이 사업에 주체이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가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는 애초부터 시설을 만드는 데 있어 지역주민들이 주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이윤을 줄 수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직접 참여하게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시설관리 감시나 참여를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 질의응답- 신재생에너지 반대여론들은 어떻게 하는지."프랑스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것을 시작할 때 반대가 많은 편이다. 풍력을 만들 때 유럽은 일반적으로 4년이 걸리는데 프랑스의 경우 주로 8년이 걸린다.프랑스가 더 많이 걸리는 이유는 건축허가 내는 것도 어렵지만 일반인들이 소송을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지자체에 대한 개인적 소송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전에 일반적 의견을 모으는 사전 작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다."- 이득을 얻는 그룹과 반대를 하는 그룹의 비율? 주주형태나 조합형태로 신재생에너지를 만드는 사업들의 규모? 지역주민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시작된 지 2-3년밖에 되지 않아서 통계는 없고, 단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국가에서 공개입찰을 하려는 것은 각 지자체들이 공개입찰을 들어가서 입찰을 딸 수 있는 조건 중 하나가 주민참여율이 높아야 하는 것이다. 법적제도는 없지만 지자체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참여하는데 있어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이다."- 지역주민관련 경제적 보상체제, 이익배분관련 법적인 규제가 있는지."기본적으로 시스템화, 법제화 하기엔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침묵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피해가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피해에 대책을 세우거나 해결방안을 마련한다.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는 피해는 전파방해 같은 경우는 전파기지국을 세우는 등의 피해방식을 해결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지 강요는 아니다.이익배분을 시스템화하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문제는 지자체와 업체간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는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중요한 파트너이다."- 공청회를 하더라도 끝까지 반대를 하면 포기하는지."우선 계속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대화하는 방법을 키워는 노력이 필요하다. 동네의 모든 100% 만족은 어려운 편이다. 공청회와 다양한 노력을 쏟지만 1명이 반대를 하는 경우 그 반대하는 사람이 사람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반대를 할 수는 있다.프랑스에선 끝까지 안될 때 법대로 한다. 소송을 진행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진행하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처음부터 대화를 잘하고 투명하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많은 참여를 시키고 끌어들이면 동네 사람들이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다."- 한국에서 주민반대를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태양광설치를 공유지나 사면, 대표적으로 고속도로 방음벽, 공장의 지붕이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 설치하는데 혹시 프랑스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프랑스의 경우 폐 공장, 군대주둔지에 태양광패널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 설치에 대한 반대가 많지 태양광발전은 반대가 많지 않다.법적으로 풍력발전단지를 세울 때 주택지에서 500m 떨어져야 한다. 생각보다 그 범위가 좁은 이유는 프랑스는 전국에 주택 분포도가 굉장히 멀기 때문이다."- 반대와 찬성의 의견을 어떻게 조율하는지."반대와 찬성의 퍼센트를 확인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한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가에 따른 해결책을 사용하고 있다. 반대의견이 많은 경우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반대의견이 적은 것을 다시 채택하기도 한다.그리고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엔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정부나 지자체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설득과 설명을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폐기물, 쓰레기를 소각해서 만드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구분하다가 지금 다시 제외하려고 하는데 프랑스에서는 신재생에너지로 포함하는지."프랑스에선 쓰레기소각으로 생산한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포함한다.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체의 5% 정도 차지하고 있다. 쓰레기소각 자체가 환경오염이란 인식이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소각으로 인해 생기는 오염이 많이 줄어들었다.재생에너지원들이 다양하고 거기서 기술적, 환경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에너지 원천을 없애는 것은 효율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프랑스에선 재생에너지이면서 환경에너지로도 보고 있다. 프랑스에선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받아간 나라에서 소각할 텐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또 다른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한다.그렇게 하는 것보다 프랑스 내에서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친환경적이다. 프랑스에 모든 소각장은 쓰레기소각에서 나오는 에너지로 난방 공급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원자력 연관기업들이 많을 텐데 그걸 줄인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는 없는지."프랑스는 원전에 관련된 것이 국가 소유이고 우라늄을 처리하는 아레바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곳도 국가기업이다. 원자력 관련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75%에서 50%로 줄이는 것이지 독일처럼 0%화 할 수는 없다.미래를 위해서 어떤 에너지가 맞는가에 대해 결정을 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이라고 본다. 시장원칙에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경제성을 확보했다. 국책 중 하나인 환경전환프로젝트로 원자력 종사인원을 재교육을 시켜서 새 직업군에 적응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새로운 교육, 또는 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국제신재생에너지협회 발표에 의하면 신재생에너지는 매출 당 원자력에 비해 훨씬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산업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원자력에서 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히고 있음. 폐연료, 사후처리 비용을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임. 사후처리 비용이 비싸지만 원자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국가가 사후처리 비용은 누락시켰기 때문임. 프랑스의 경우, 국가에서 폐연료 처리에 대한 비용산정을 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은."프랑스는 폐기물처리 비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다만 프랑스에서 원자력발전 비용에 계산이 되지 않은 부분은 원전해체 비용이다. 오래된 원전은 70년대부터 가동한 것도 있어 현재 발전소 노후에 따른 위험성 때문에 발전소 해체를 진행해야 한다.특히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로 프랑스가 원전관리에 대한 법을 강화했다. 원전에 대한 기준법을 강화했고 그 강화된 기준에 맞춰 리모델링을 했으며 500억 유로 정도가 들었다."- 신재생에너지조합이 93년에 창립이 되었는데 주체는."90년대 초부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해당 분야에 대해 국가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맨 처음에 회원사들이 각자 해당 정부 부처에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제안을 했었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었다.회원사들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력 행사를 위해 협회를 만들고 국가를 상대하는 대화를 할 때 창구로 이용하고 있다. 처음엔 국가가 창구를 만들라고 해서 만들기 시작했다."- 조합에 주도하는 그룹이 있는지."회원사들은 대기업이 30%, 중소기업이 70%로 구성되어있음. 중소기업 안에는 연구기업, 전문단체, 지자체들이 참여를 한다.지자체들은 지역경제발전청이 맴버로 있다. 국가에서 예산지원을 받지 않는 민간 협회이다. 회비는 기업매출에 따라서 다르지만, 30%의 대기업보다 70% 중소기업이 내는 회비가 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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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협력사무소(Koordinierungsstelle AusBildung bis 18 Niederösterreich) Heinrich-Schneidmadl-Straße 153100 St. PöltenTel: +43 50 4247 282 3800info@kost-niederoesterreich.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장크트푈텐 □ 연수내용◇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는 복잡하지만 특별한 교육 및 직업훈련시스템이 있으며, 각 주마다 특색있는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니더웨스트라이(Niederösterreich)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해당 교육지역 안의 모든 학교(초등직업학교, 인문학교)는 같은 교육 계획에 따라 협력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가 있는 니더웨스트라이는 오스트리아 9개 주 중 가장 큰 주이다. 초등학교는 약 600개가 있으며 3,500개 정도의 학급이 있고 학생 수는 약 65,000명이 넘는다고 한다.▲ 브리핑을 준비중인 기관담당자들[출처=브레인파크]◯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형태의 중학교가 생겼기 때문에 새 중학교 혹은 새 중등학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새 중등학교의 경우 스포츠, 음악, 자연과학을 중점적으로 공부한다. 새로운 중등학교이외에 폴리텍(Politech)이라는 형태의 학교도 있다. 이곳은 학교와 직업생활을 넘어가는 중간역할을 하고 있고, 다양한 직업 영역을 배울 수 있다.◯ 학생들 중 장애인이나 특별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다니는 특별학교도 있다. 통계를 보면 장애인학교와 일반학교 나뉘어져 있었는데 요즘 추세를 보면 두 학교가 통합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도 특화교육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서 일정 숫자의 특수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대학을 가지 않고도 전문인력으로 인정받는 상급기술학교◯ 새 중등학교, 폴리텍 학교 다음으로는 일반인문계학교인 김나지움이 있다. 김나지움은 8년제이고 수능을 보고 대학을 갈 수 있다.◯ 상급반을 4년간 다니는데 그 기간에 한국의 고등 상업학교, 기계공업학교와 비슷한 상급기술학교(HTL, Höhere Technische Lehranstalt)를 병행해서 다닐 수 있다.◯ HTL를 졸업하게 되면 전문직 기관의 연수를 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기계공학자•전기공•생산과정 자동화 기술자•로봇공학자까지도 진출할 수 있다.◯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대학 졸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전문기술에 대해 교육을 받은 전문기술자로 인정받기 때문에 EU 에서도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인정받는다. 19세 정도에 HTL을 졸업한 학생들은 바로 경제, 산업계로 가거나 공대로 진학도 가능하다.◇ 청소년 취업률을 높이는 직접교육, 듀얼 시스템◯ 특별한 직업학교도 있다. 오스트리아나 유럽에 관광자원이 많다 보니 관광업에 종사자를 육성하는 데 탁월한 학교가 많다. 이곳은 국제적 명성이 높기 때문에 졸업자는 유명 호텔 등에 취업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낮에는 직업교육을 하고 저녁에 학교를 가는데, 전문분야로 기술을 닦고 난 다음에 졸업하게 되면 18세~19세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바로 듀얼 시스템(Daule Ausbildung)이라고 한다.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저녁에 공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실무와 공부를 병행 할 수 있다. 견습일이나 스텝일을 하는 청소년의 경우 그 기업에 1년 안에 취업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기업에서 일을 배우면서 10주 정도 야간학교 공부를 할 수 있다.◇ 최근 이민 이슈로 다양성에 대한 특별지원도 시작◯ 교육청에서는 전문적으로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한다. 중앙정부부터 지자체까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민과 같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는 다양성을 가르치고 있다. 다양성이라는 말은 최근에 생긴 말인데 학생이 언어를 모르거나 이민자의 2세인 경우 학교에서 요청하면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민자의 아이라 하더라고 특별한 재능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특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교육의무 이행기관, 교육협력사무소◯ 2016년 교육의무제(AusBildung bis18)가 생긴 이후 교육의무 수행을 위한 서비스기관으로서 교육협력사무소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의무 수행은 중앙정부에서 관할하고 사회복지부가 주관하여 이행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교육의무제를 통해서 18세까지 미래 노동자인 청소년을 육성해야 한다는 사회 철학을 가지고 청소년을 사회인으로 준비, 청소년 직업훈련 및 청년 취업 지원에 나서고 있다.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미래를 갖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되어 빈곤층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와 사회 사이의 청소년 유입을 도와 청소년 취업 지원 및 실업 방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협력사무소이다.◇ 청소년 안전망으로서의 허브 역할◯ 교육협력사무소는 18세까지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 관련 교육훈련기관의 허브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의무교육 이후 학교 진학, 인턴십, 취업 등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공공고용 등의 서비스를 연계 및 제공하며 안전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학업중단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는 △직업연수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하고 학생에게는 교육의 중요성 등을 강조하는 청소년 코칭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업, 견습사무소,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장크트푈텐, 잘츠부르크, 티롤, 버젠렌드 등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무소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사무소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그룹은 주로 학교도 다니지 않고 기술도 배우지 않는 아이들이다.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교육으로 들어오거나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게끔,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화서비스지원(Telefonische Serviceline)을 통해 부모들과 연락하고 교육의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며 낙제한 과목을 보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만약 이민자 아이가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 언어를 먼저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체, 심리 등 다양한 이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한 준비과정을 제공하기도 한다.◯ 교육협력사무소에는 장애인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일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잡 코칭이라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16세 이상의 견습생을 위한 코칭도 따로 제공한다.◯ ‘교육보증’이라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할 지 모르겠다면 공공고용서비스(AMS, Public Employment Serv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일자리를 찾고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한다. 그 외의 문턱이 낮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학교 심리학, 사회봉사에 대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 질의응답-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의 설명 내용이 비슷한데,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지? 협력체계와 개별 역할은."시와 주정부, 연방정부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인컴, 유겐인포, 교육협력사무소 등 여러 단체가 업무를 나눠서 한다. 청소년 코칭의 경우 전국적으로 지부를 운영하고 있다."- 생산학교의 경우 자격증을 딸 수 있게 유예기간을 준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유예기간인지? 모든 지원을 정부가 하는지."우선 비용이 많이 든다. NEBA 네트워크에 다양한 공동체가 들어가 있는데 지자체, 연방뿐 아니라 EU공동체, 기업들도 가입해있다.재정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받거나 코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에서 받기도 한다. 이렇게 재정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낙오된 아이들이 하나하나 직업을 갖게 되는 성과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된다.청소년이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직접을 갖기까지는 모두 다른 기간이 걸린다. 문제가 있는 가정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더 오래 지원한다. 24세까지 지원해주고 성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지원한다.또한 무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1개월 정도 상담을 하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프로그램이 1년에서 2년 정도 걸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결손가정이거나, 부모가 제대로 된 양육을 하지 못한,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경험을 한 아이들은 상담을 시작하는 것 조차 어려움을 겪는다.최대교육 기간은 연령으로 봤을 때 15세부터 최대 24세까지이다. 24세 이후에도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성인 프로그램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계하고 협조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법적으로 협조가 강제되어 있는 것 인지? 문화적으로 협력하는 것인지."18세까지의 교육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 단, 그 법 안에 어떻게 협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 있는 협력은 문화이고 오랜 정서라고 할 수 있다.가장 상위의 중앙정부 그 아래 주정부가 있고 주정부에서 노동, 시장, 서비스를 다룬다. 이에 얽힌 모든 관계자가 협력해서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는 법적인 강제가 아닌 문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쉼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곳에도 있는지."아동 청소년 보조기구가 따로 있다. 이곳은 직업교육 관련하여 일을 하고 주거문제에 대한 서비스는 다른 부서에서 진행한다."- 이민자 아동의 언어 문제의 기준은."의무교육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고 기준이다."□ 참가자 코멘트◯ 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훈련기관 및 청소년 코칭을 해주는 기관 등을 연결해주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교육훈련기업, 견습 사무소, 청소년시설 등 관계기관이 청소년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여러 기관들의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오스트리아의 기관들은 서로간의 네트워킹이 자유롭고, 형식이나 의무가 없어도 필요하다면 스스로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대조되는 것 같다.◯ 교육훈련기업, 복지기관, 상담보호시설, 청소년시설 등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한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이 기관들은 기관 간 영역을 나누지 않고 자기 기관의 지원영영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협력한다.◯ '최대한 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각 기관은 상호 존중하면서 같은 듯 서로 다른 자기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경쟁보다는 협력 지원을 하는데, 규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하는 문화이다.해야 할 일이고 법에 있는 일이기에 자신의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역량을 통해 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학교와 정부, 지자체 및 상담기관 간의 네트워크 체제가 잘 갖추어져 있고, 교육의무제에 따른 학생들이 교육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시스템이 구축되었다.청소년들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가 관심을 갖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이 학습과 직업 탐구 및 직업 능력을 위한 도움을 요청하면 무엇이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학업에 대한 고민과 그에 필요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크트푈텐 주 교육청 담당자의 오스트리아 학제와 급별 운영 내용에 대한 설명과 유스코칭에 대한 접촉에서 단계별 상담 방법, 학업지속과 직업으로 연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좋았다.◯ 법적의무 교육기간인 18세까지 청소년을 최대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요받고 있으며 이 목표를 위해 학교, 기업, 사회가 네트워킹되어 파트너가 되어 개별 맞춤형 해결책이 패키지화되어 움직이는 부분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은 학교와 기업 간의 교환적인 교육 체제는 직업관련 교육을 받은 후 취업 또는 진학하는 형태의 우리나라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와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다.이들은 기업에 속한 근로자(견습생)이고 일부 이론교육을 듣기 위해 근처 직업학교로 보내지는 체제로 훈련생의 신분은 학생이라기보다 견습생에 가까운 것 같다.특성화학교 학생조차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대학진학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듀얼시스템을 통해 산업체에 연계되어 비교적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할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오스트리아의 학업중단예방과 청년실업률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직업관련 특성화학교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하지만, 해당 산업체가 요구하는 실질적인 기술기능인 양성교육과의 괴리를 느끼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이 취업할 기업체에서 직접 견습을 통해 직업과 연계되는 오스트리아의 듀얼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산업인력양성의 현실화가 필요한 것 같다.◯ 보통 18세까지 의무교육 유지하나, 이후 낙오되는 학생이 있다면 낙오자와 컨택하고 2달간 상담 및 조언을 진행하는데,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6개월~1년정도 더 상담을 진행한다고 한다.희망 직업을 위한 분석을 하고 최종 보고서까지 작성하는것과 직업 체험의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또한 노동시장, 경제관련 기구, 학교 등 사회기구와의 협력이 중요한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했다.◯ 청소년에게 교육과 직업을 병행하도록 이끌면서 학교 교육 연계로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개별적 취업 맞춤 정보 제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산학교'(직업시장에 들어가도록 후원하는 학교, 자격증 취득 지원)를 통해 듀얼 교육(학습과 일 병행)을 실시한다는 설명을 들었다.학업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많은 학생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 맞춰 사회 진입 유도하는 점이 인상 깊었다. 청소년 실업 방지를 위한 이러한 노력은 청소년의 단순 학교복귀가 아닌 더 먼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을 전개하여 유관기관의 참여를 요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노력을 잘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교육협력사무소는 교육 및 훈련의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베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분위기에 적합해 보였다.◯ 오스트리아 9개 주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협력사무소는 기본적으로 18세교육의무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허브기관임으로 청소년과 부모 및 보호자들에 대한 상담과 코칭 및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NEET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코칭, 직업연수, 복지정보안내, 고용정보 등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안전망과 네트워킹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오스트리아의 교육협력사무소가 다양한 기관들과 네트워크롤 통한 협력이 용이한 이유룰 묻는 질문에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생활 속에 녹아 있는 협력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사회당이 제1당으로 정치를 주도하면서 서민들에 대한 정치와 정책을 우선시하고 있는 점과 일직부터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속에서 기본적으로 협력을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방문기관이 민간기관의 성격이라면, 교육협력사무소는 공공기관이다. 학업중단예방을 위한 ausbildung bis 18 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하고 있다.학업중단위기청소년에 대한 대책이 직업교육에 집중하고 있어 오스트리아의 교육정책이 교과교육보다 직업교육이 치우쳐 있음을 짐작 할 수 있었다.아마도 대학진학 희망학생들은 학교생활 부적응을 겪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꾸준히 증가하는 이민자 가정의 청소년들의 건강한 노동자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지 않는가 판단된다.◯ 청소년 본인과 학부모의 의견을 중요시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하면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유럽사회임에도 청소년에게 개인의 놀 권리보다 학업의 의무를 강조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으며, ausbildung bis 18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한 사회 분위기가 부러웠다.◯ 우리나라도 학부모의 권리보다 성장기 청소년의 학업을 강조하는 사회적 함의가 조만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육협력사무소도 이전에 방문했던 ‘인컴’ 이나 ‘청소년정보네트워크'와 같이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업중단 청소년에게는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거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된다.◯ 이전 방문 기관과 마찬가지도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면서 해당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에게 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네트워크를 긴밀하게 구축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4세까지의 의무교육 이후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특색이다. 직업연수, 상담 등의 코칭을 하는 기관으로 교육 및 훈련의 조정, 학생에게 다양한 정보 제공 등을 하고 있는 것은 오전에 방문한 기관과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나 전국적인 단위의 네트워킹으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촘촘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4세부터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 자신의 선택이 가능하여 학생 자치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학생 선택권이 강하고 생산학교로 명명되는 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직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주정부 사회복지부에서 담당하고 교육협력사무소는 위탁을 맡아 사업을 이행하는 기관으로 이해된다.◯ 교육협력사무소는 오스트리아 정부에서 운영하는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위한 직업연수 및 청년코칭 등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를 담당하는 허브기관으로서 의무교육 이후 직업연수부터 추가교육, 고용정보 등의 제안을 하는 청소년코칭을 제공한다.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의 연계 및 조정,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인터페이스 관리 등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도교육청과 같은 맥락으로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를 포함하여 지역별로 총 9개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담당자들의 설명가운데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서로 다른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지자체 등이 특별한 법적 근거 없이도 서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 자발적으로 연계하고 협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회적인 분위기였다.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 또는 협약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오스트리아에서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때 별다른 절차 없이 바로 연계·협력이 가능한 점이 매우 실용적이라고 생각된다.◯ 지방차지 주도 교육협력체계가 밀접하게 이루어진다. 교육 운영 기관은 한국과 달리 각 자의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연방정부 단위의 교육과 직업 연계 기관으로 지방단위에 적합한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다. 보호자교육을 통해 학업중단예방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AusBildung bis 18은 학업중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복귀 및 직업교육을 받도록 정보제공과 부모님도 연결하여 병행 서비스를 지속적 지원이 목표이다.15세까지 의무교육이나 낙제학생을 추가교육지원 독일어 코스, 노동시장 진출, 견습생 코칭, 사회봉사활동까지 지원한다.◯ 청소년(학생)의 학업중단예방과 직업으로 연계하는 모든 시스템이 강제로 규정화된 것이 아니라 자연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국가의 법적인 규제가 아니라 문화의 차이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교육협력사무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조정되어 서비스 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전달되고 있다.오스트리아 내에도 주관부처별 다양한 법이 있을 수 있겠으나, 18세 미만의 육성에 대해서는 이를 대표적인 법으로 하여 다양한 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근거로 두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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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스위스(Innosuisse) Einsteinstrasse 2, 3003 BernTel: +41 58 461 61 61www.innosuisse.ch Contact: Regul"Leuenberger(사무국장)Tel: +41 58 462 24 40regula.leuenberger@innosuisse.ch 브리핑: Colette John-Grant(프로그램 매니저)Tel: +41 58 466 77 32 / colette.john@innosuisse.ch벤치마킹스위스베른10/24(목)9:30□ 연수내용◇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해 설립된 연방기구◯ 스위스는 2019년에 발표한 2017년 '스위스 R&D' 분석자료에 따르면 스위스 GDP 6,686억 스위스프랑 중 226억 스위스프랑을 R&D에 투입했으며 투입된 자금 중 69%는 민간, 23%는 정부, 2%는 대학에서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DP 대비 매우 높은 편으로 대부분의 자금이 민간에서 온다는 점이 스위스의 특징이다. 스위스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모두가 자기의 의지와 노력으로 원하는 것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수치로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일하고 있다.◯ 스위스의 혁신추진기관인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한다.◯ 연방정부에 의한 기관이지만 일반 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자금은 연간 2억 스위스프랑 규모이다. 이노스위스에서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위한 활동은 크게 4가지이다.• 기업가적 정신 및 창업 장려• 혁신의 혁신을 위한 프로젝트 장려• 국제협력 지원• 혁신분야의 네트워킹과 컨설팅 지원◇ 과학과 산업의 밀접함을 보장하는 조직 운영◯ 이노스위스는 △이사회 △혁신위원회 △집행위(경영관리진) △외부감사위원회, △외부전문가, 멘토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내부에서 일하는 인력은 70명 정도이며 그밖에 외부 의회나 전문가는 내부에서 활동하지 않고 외부 소속이다.◯ 이사회는 ‘전략기구’로 산업계와 학계의 7명의 대표로 구성한다. 연구혁신, 자금혁신, 정치프레임워크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장기적인 견해를 가지고 연방의회의 전략목표를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이사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과학과 산업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장한다. 회장은 4년 임기로 선출한다.◯ 이사회와 별도의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는 ‘기술기구’로 학문적이고 혁신적인 자금 지원 전략과 수단, 응용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을 담당하고 이를 이사회가 검토하여 승인받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혁신위원회 위원 9명 중 7명은 독일어권, 2명은 프랑스어권에 있다.◯ 혁신위원회가 기획·제안한 전략 및 프로젝트는 혁신위원회가 선발한 전문가(혁신 카운슬러)들이 자금 조달 방안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감독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과학기반 혁신과 관련된 영역에서 풀타임으로 근무해야 하고 과학연구 수행과 프로젝트를 평가할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한다. 혁신위원회는 전문가를 선발하여 이사회에 제안한 후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혁신위원회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원 활동을 구현하는 집행위는 5명의 이사진이 이끌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이 지원활동을 관리하고 자금지원기관의 예산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내부 조직은 크게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자금지원 △스타트업 및 차세대 혁신 지원 △기술이전 및 국제협력지원 △재정 및 조직 지원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혁신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 지원◯ 혁신을 위한 혁신프로젝트 지원은 크게 7가지를 운영하고 있다. 첫째, 주로 기업과 연구기관 간 공동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혁신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면서 대학과 중소기업을 50:50으로 유치하고 있다.이노스위스는 승인된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재료비와 간접비(주로 임금)를 지원하며 파트너기관은 지원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부담,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한다. 참여기업은 최소 10%의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참여기업의 77%가 중소기업이고 23%가 250명 이상의 직원이 있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다.이때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ICT △생명과학 △공학 △에너지 및 환경 △사회과학 분야 중 하나이며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해내야 한다.◯ 다음으로 혁신성은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파트너를 찾지 못한 (대학)프로젝트를 지원, 기업가적 사고와 창업에 대한 코칭을 제공한다.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발견했지만 시장성을 구현할 파트너를 찾지 못한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지원하여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이 되고 있다. 이때 지원되는 바우처는 3가지로 아이디어부터 협력, 성장, 안정적으로 시장에 자리잡는 것까지 지원된다.• Initial Coaching: 창업아이디어 리뷰, 최대 5,000CHF• Core Coaching: 시장진입전략 보완, 최대 50,000CHF• Scale-Up Coaching: 성장하기 위한 자금, 최대 75,000CHF▲ 이노스위스가 제공하는 단계별 스타트업 교육?훈련[출처=브레인파크]◯ 세 번째로 디지털화 자극프로그램(임펄스 프로그램)이 있다. 스위스는 디지털기술 개발 및 적용의 선도국가로서 2019-2020 행동계획에 의해 제조기술과 에너지, 이동성의 디지털화를 위해 6600만 스위스프랑을 배정하여 지원하고 있다.임펄스 프로그램의 목표는 스위스 기업들이 Industry 4.0 및 현대 제조기술분야에서 연구 기관과 함께 디지털 방식으로 수행하는 혁신 프로젝트를 촉진하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성 향상, 생산 유연성 또는 가동 시간 연장과 같은 이점을 통해 새로운 생산 가능성을 창출해야 한다.▲ 이노스위스의 4가지 혁신촉진분야 [출처=브레인파크]◇ 중소기업 혁신 점검과 혁신 멘토링, 연구자 브릿지 프로그램◯ 네 번째로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혁신 점검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혁신 점검을 통해 연구파트너로부터 최대 1만5,000스위스프랑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개념 개발, 시장 잠재력 분석 등 예비 연구에 자금을 쓸 수 있다. 혁신 점검은 풀타임 근무 250명 미만의 중소기업 또는 신생기업만 지원 가능하며 스위스에서 기업이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로 혁신 멘토를 고용, 중요한 혁신분야의 네트워크 및 이벤트를 지원하여 스위스의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파트너 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혁신 멘토링은 250명 미만의 사업장이 스위스에 있는 중소기업에게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는 기본 지원 바우처, 파트너 지원 바우처, 응용 프로그램 바우처 등의 지원 제도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연구파트너를 연계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스위스 전역의 멘토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멘토는 주로 비즈니스 경험이 있는 기업가・전문가들이 대부분이다.멘토서비스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할 때 거절당하거나 실패한 경우 멘토들이 도움을 준다. 테마별로 멘토링을 하며 10개의 테마가 있고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다.◯ 여섯 번째로 브릿지 프로그램이 있다. 이노스위스와 스위스과학재단이 함께하는 브릿지 프로그램은 젊은 연구자들이 달성한 과학적 결과를 응용프로그램이나 사업화로 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숙련된 연구자에게는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연방지적재산권연구소와 함께 혁신아이디어가 이미 특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동반특허연구를 진행, 수반되는 환경을 분석하는 특허 지원도 있다.◇ 해외 시장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화 지원◯ 이노스위스는 국제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한다. 정부에서 잘 보지 못했던 것을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국제무대에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세계 최대 기술 및 비즈니스협력 네트워크인 EEN(Enterprise Europe Network)을 활용한다. 한국도 EEN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EEN에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파트너를 찾는다.◯ EEN은 △산업 및 시장정보와 유럽법률・규정 제공 △비즈니스 및 기술 파트너십 검색 프로세스 지원 △중소기업 R&D 기술개발 지원 △중개 이벤트를 통한 기술 파트너십 형성 지원 △EU 자금 지원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다른 국가에서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스위스 대사관, Swiss-Next, 상공회의소가 후원하여 국가별 국제화 캠프를 운영한다. 그 지역에서 만나고 싶은 기관이나 연구자를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시장에서 제품을 시험하거나, 비즈니스 확장기회로 활용되고 있다.◯ 그 밖에 EUREKA, EUROSTAR, AAL, ECSEL, M-er"Net 등 국제 협력사업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도 활발한 협력체계를 가지고 있다.□ 질의응답- 연구개발, 사업화를 위한 기관은 스위스에 이노스위스가 유일한지."혁신 관련된 기관은 이곳이 거의 유일하다. 스위스 정부 하에 국제펀드같은 기관이 있다. 혁신과 과학 테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프로젝트에도 지원한다."- 이곳에서 혁신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는지."대학과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학과 일하는 기업, △스위스의 가치를 부여하는 사업, △새로운 아이디어를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공정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2명의 전문가가 리뷰하고, 3명의 이사회 멤버가 승인을 내려야 가능하다. 경력, 목표, 시장 성공 가능성을 본다. 기업에 직접 자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같이 일하고 있는 대학을 통해 펀딩을 하고 계약을 맺는다.계약에 조건을 넣어서 그것을 달성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펀딩을 중단할 수 있다."- 전문가 풀(여러 기업체가 협정을 체결하여 수지 계산을 공동으로 하는 일 또는 그런 기업 연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학술적 아카데미 배경을 가진 교수직보다는 실제 기업 경험이 있는 현장형 전문가를 선호하고 있다. 위원회에서 리뷰를 하고 채택한다.내부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펀딩을 한다. 처음에 서류를 신청할 때 대학이 특허직을 했다는 자료를 같이 첨부해야 한다."- 대학과 중소기업을 조인해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혹은 마케팅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곳이어야 하는지."기업 안에 R&D 파트・부서・연구소 등이 있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정부자원으로 연구를 지원할 경우 사용이 복잡한데, 규칙이나 보고 승인들이 까다롭다. 스위스의 경우 정부자원으로 R&D를 진행할 때 어떤지."전체 금액 안에서 월급, 기계, 사용되는 부분, 소모품 등 그런 카테고리 안에서는 해마다 늘리고 줄일 수 있으나 전체 금액을 바꿀 수는 없다.70명의 전문가 풀에서 2명의 전문가가 붙어 리뷰를 하지만 세세하게 변경하는 것에 대해 까다롭게 굴지 않는다. 큰 변화는 계약서 자체를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모니터링이 들어간다.하지만 한국처럼 퍼센트로 나누어져 있지는 않다. 국제적 프로젝트에서는 회사가 직접 펀딩을 하고 연간보고서(연간회계서류)를 보여준다."- 펀딩 후에 기업이 기준에 성공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추후에 마일스톤계약상에서 매출액의 어느 정도는 이노스위스에 회수가 되는 계약이 있는가? 이노스위스에서 계약에 성공했을 시 별도의 인센티브가 있는지."모두 없다."- 이노스위스에서는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는 사업이 없는가? 100% 정부지원인지."100% 정부지원이다. 법적으로 시작할 수는 있지만 하고 있지 않고 장비를 지원하지도 않는다. 장비는 정부를 통해 지원 받는다. 이미 대학에 정부의 돈이 들어가 있어서 시설과 설비를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모값만 지원한다."- 예산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성한데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지원받는 업체나 대학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재정 감사는 1년에 한 번 있고 재정과 프로젝트로 나눠 2가지가 있다. 프로젝트는 프로젝트가 끝나면 전문가들이 프로젝트 내용이 어느 정도 진행됐고 성공했는지 본다. 재정 보조는 전문가의 인증을 받았을 시에 끝난다.""국제프로젝트는 1년에 한번, 국내프로젝트는 프로젝트에 따라서 진행된다. 평균적으로 시작할 때 80%를 대학에 지원하고, 끝났을 때 20%을 지원한다."- 한국의 경우, 100% 지원받지않고 수익화를 통한 자립을 강요받고 있는데, 스위스 정부로부터 자립과 관련된 압박이 있는지."못할 것 같다. 이익을 만들려면 규율 자체를 바꿔야 한다. 현재는 공평하지만 이익을 만들기 위해선 공평해지지 못할 것이다. 정부지원은 안정을 가져다 준다."- 연간 지원과 경쟁률은."국제적으로 50개 정도 지원하고 있다. 국제적인 지원은 2천만 프랑이다. 국내에는 연 488개 지원을 하고 있다. Horizon 2020의 경우 EU 펀딩은 6-7%로 굉장히 낮다. 여기서는 최대한 많이 주려고 하고 있다. 56%가 나오고 있다. 국제펀딩은 30%로 승인이 되고 있다."- 유레카와 유로스타 펀딩은 어떻게 지원하는지."유로스타는 플랫폼이다. 36개 회원국(대부분의 유럽국가, 한국, 캐나다 포함)이 있다. 국가마다 매년 약정하는 금액이 있는데 원래 900만 프랑까지 약속을 했지만 약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1400만 프랑을 넣었다. 유로스타에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국제적 프로젝트이다.""유레카는 46개 회원국이 회비를 내는 협회이다. 유레카 밑에 있는 사업이 유로스타이다. 국제적 협력을 통해 나라들이 R&D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분석을 해서 랭킹을 매긴다.1번부터 중요도를 평가에 따라 랭킹을 나눈다. 예산이 허락되는 만큼 위에서부터 프로젝트를 펀딩한다. 유럽 전문가 외부 그룹들이 프로젝트를 평가한다."- 대학을 연계해서 스타트업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위스에서 스타트업에 특화된 대학은."ETH(취리히 대학교, Federal Technical Highschool), 로잔 공대이다."- 혁신은 결과가 바로 창출되는 것이 아닌데, 프로그램에 몇 년 정도 지원하는가? 계약 시 상한과 기간을 정하는지."1~3년이고 연장은 하지 않는다."□ 참가자 코멘트◯ 스위스에서는 정부재원으로 기업지원 시 중소기업에 직접 사업비를 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한다.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다. 한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에도 일부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나 확대 시행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직접 재원은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대학에 지원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다. 그러나 장비비는 지원하지 않아 이미 대학이 정부재원으로 갖추고 있다.◯ 바우처는 한국과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지원할 대상을 외부 조직에 맡기면서 객관적 지원이 가능해 보인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나, 창업진흥과 수익 사이의 공존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고민하고 있다.◯ 이노스위스는 혁신을 위한 에이전시로서 연방정부기관이나 일반기업처럼 운영하고 있다. 2018년 연방정부에서 이노스위스로 분리되면서 운영예산이 축소(2017년 2억 CHF→ 2018년 1.48억CHF)된 것은 아쉬운 사항이다.◯ 이노스위스는 다양한 혁신 프로젝트(7개)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 중 중소기업(SMES, 250인 이하) 지원 비율이 77%, 중견기업(Corporates, 250인 이상) 지원 비율은 23% 정도이다.중소기업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점검 지원, 혁신 멘토링(혁신 멘토를 통한 기업컨설팅) 지원, 브릿지 프로그램, 특허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원기간은 1~3년으로 추가 연장지원은 되지 않고 이후에는 기업 자체역량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국제협력 지원으로 EUREKA, EUROSTAR에 참여하고 있으며, EUROSTAR 참여국에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다.◯ 운영예산에 대한 감사체계로 매년 실시하는 재정감사와 프로젝트 감사가 있다. 프로젝트 감사는 각 프로젝트별(국제 1개, 국내 50여개)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최종 종료시 추가감사를 실시하고 있다.연구윤리나 연구비 부정집행에 대한 감사체계가 단순한 것은 조직문화와 구성원의 의식 차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노스위스는 연방혁신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서 스위스의 산업과 사회의 이익을 위해 과학・연구 기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의회의 전략 목표에 따라 운영된다.◯ 중소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혁신 연구내용 중 시장 잠재력 있는 경우 파트너 구할 때까지 18개월까지 지원한다.◯ 대학과 연계한 중소기업・창업지원이 주 업무영역이다. 대학에서 보유한 장비, 기기,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연구비 또한 기업이 아닌 대학에만 지급함으로써 연구비를 받기 위해 기업의 사업 참여를 방지할 수 있다.◯ '혁신'이라는 단어는 결과론적으로 잘 됐을 때는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으나, 잘 안됐을 때는 망상이라고 치부될 여지가 있다.하지만 이노스위스에서는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에 지원 중이며,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상생하려고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출연연도 여러 규제를 앞세워 위험성 있는 과제는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연구의 혁신성, 자율성 등을 잘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KIAT를 비롯한 우리나라 공공기관과도 협업을 많이 해서 설명에 대한 이해가 쉬웠다. 스위스는 정부가 기업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연계만 해준다는 역할이 의미 있었다.◯ 이노스위스는 스위스의 국가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과 연구기관 간의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다.즉 기본적으로는 프로젝트 파트너기관에 비용을 지원하고 파트너기관은 동일한 금액을 프로젝트에 투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또한 위험성이 높은 프로젝트나 인더스트리 4.0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도 한다.◯ 국가가 산업계의 발전을 위해 연구기술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정책과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물론 연구기술력의 지원 조건이 다르겠지만, 국가가 산업계의 혁신과 진흥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노스위스는 자체 연구기관이 아닌 일반 시설로 보였고, 베른 시내에서 가까워서 이동이 편했다. 사전조사 때보다는 프레젠테이션 때 적극적이고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무국장님이 인상적이었다.◯ 국가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연구기반이 약한 중소기업, 신생 기업에게 연구자금 및 무상 컨설팅 지원을 통해 시장 잠재력이 큰 아이디어를 성장시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업연구 시스템을 갖고 있다.◯ 연구자가 가진 응용 프로그램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연구자의 창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이다.◯ 기업가정신 및 창업을 장려하고 기업의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국내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유사점이 존재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과의 공동연구 지원에 있어 연구비는 대학에만 지급하여 기업대상의 과도한 또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국내의 경우 연구비를 주 수익으로 기업을 운영하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보다 연구비를 수주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은 기업도 일부 있으므로, 이노스위스와 같은 기업 지원이 보다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생한다.◯ Enterprise Europe Network를 통해 프로젝트를 공개하고 파트너를 찾는 방식은 유용해 보인다.◯ 기술혁신(창업) 지원 기관으로 한국의 지방 테크노파크와 지원 기능이 유사하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협동하여 산업계와 혁신적 과제를 수행하는 이노스위스에서 혁신과제 수행은 초기 코칭(initiative coaching)→핵심 코칭(core coaching)→확장 코칭(scale up coaching)→스타트업 단계(level of the srart-up) 순서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은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지만 대학과 연구기관과의 유기적 협력관계가 인상 깊었다. 이노스위스의 대표는 대학교수를 겸직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노스위스에 소속되어 산업계와 주요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스위스는 연구부정에 따른 징계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구윤리 관련 제도는 우리나라가 좀 더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선정 과정은 인하우스에서 대학-기업 간 ‘기업’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투자 가능하며 투자를 신청하면 해당 분야 전문가 2명의 리뷰를 거쳐 3명의 의회 멤버 승인(목표, 시장 성공성 등 고려)을 받는 구조이다.◯ 자금 사용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직접 기업체에 투자하지 않고 파트너 대학에 투자한다.◯ 마일스톤 계약에 따라 단계별 목표 성취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또는 중지를 결정하며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는 없다.□ 벤치마킹 포인트◇ 대학을 통해 기업을 지원하는 산학공동 혁신 추구◯ 이노스위스는 혁신추진기관으로서 기업에 직접적으로 재원을 지원하지 않고 기업과 협력하는 대학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자금사용의 투명성과 산학협력, 공동연구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 선정 시에도 대학 연계 기업만을 선정하므로 대학의 R&D 및 장비활용 연계가 검증된 기업을 선정하는 효과가 있으며 대학은 이미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기업의 행정 업무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다.◯ 이러한 지원방식은 자체 R&D 능력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R&D역량을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해결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은 연구결과의 기술이전과 기업수요 맞춤형 연구 및 인력양성에 기여한다.◇ 위험도 높은 혁신 프로젝트에 대한 과감한 지원 전략◯ 기업-대학 연계 지원시 과감히 혁신을 추구하는 중소기업과 연계한 혁신프로젝트에 지원하면서 특히 혁신성이 높으나 위험도가 높아 실현하기 힘든 프로젝트에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혁신을 실현시키기 위해 국가 자금을 과감히 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사업 성공 후에는 이노스위스로부터 펀딩 받았다는 사사를 표기할 뿐 금전적인 자금 회수도 없다. 기관 자체 수익사업도 가능하나 고려하지 않고 ‘혁신’에 대한 미션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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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포장재컨소시엄 코나이(CONAI, Consorzio Nazionale Imballaggi) Via Pompeo Litta, 5, 20122 MilanoTel : +39 (0)2 540441international@conai.orgwww.conai.org 이탈리아밀라노11월 05일 □ 연수내용◇ 이탈리아 코나이를 방문한 연수단○ 연수단의 이탈리아 첫 번째 방문지인 코나이에서는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과 관련된 법령들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친환경 에코디자인 제품 활성화를 위하여 회원사와 어떻게 협력을 구축하는지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 코나이 국제협력팀에서 근무하는 모니카(Monica)와 줄리아(Julia) 담당자가 연수단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하기 전에 포장재공제조합측에서 조합의 역할, 한국 포장재 재활용 의무이행, 포장재 구조 개선 제도 등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20분정도 가졌다.◇ 포장 재질별 협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탈리아○ 여러 번에 걸친 국제원유파동으로 원자재의 가격상승의 어려움을 겪었던 이탈리아는 플라스틱 가공업체가 제품 플라스틱의 활용에 보다 큰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플라스틱의 재활용부분이 크게 발달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 통계국의 자료에 의하면 1987년에 이미 재생된 염가소성 플라스틱이 총 생산량의 15%에 달하며 이는 재생라인에서 생산되는 재생플라스틱에 국한된 통계치로 플라스틱 가공공장들이 가공라인에서 직접 재생하는 부산물들이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 이탈리아 포장폐기물 관련 규정은 EU 포장지침서를 기초로 하여 1997에 법률로서 제정되었으며 각 포장 재질별 협회(Consortia)를 구성하여 포장폐기물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전역의 포장재 재활용 관리 수행○ 1997년 론치법령(Ronchi Decree)을 바탕으로 1997년 설립된 코나이는 컨소시엄 시스템을 통해 이탈리아 전역이 포장재 재활용 목표 달성 및 폐기물 감축 목표를 관리, 이행하는 임무 담당하고 있다.○ 컨소시엄에 가입한 모든 회사는 CONAI가 폐기물수거와 포장 폐기물 재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기여금을 정기적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포장생산자와 사용자 사이에 120만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컨소시엄으로 포장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수수료를 충당하고 있다.○ 코나이는 포장재로 활용되는 6가지(철강, 알루미늄, 종이, 목재, 플라스틱, 유리) 종류의 재활용을 위한 통합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생산에서 폐기수명관리에 이르는 전체 패키징 수명주기를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인 포장재를 채택하도록 촉진한다.○ 포장 폐기물 전체 재활용은 2016년 67.%, 8,448백만톤으로 2015년보다 2.7% 증가하였으며 2020년 유럽 전체 목표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다.◇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대대적인 법령 개정 실시○ 모나카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포장재 재활용 관련 법령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고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탈리아는 1994년 재활용 및 폐기물에 대한 법령이 개정되면서, 1997년 각각의 포장재 재료에 따라서 분리되어있던 컨소시엄을 코나이라는 하나의 조직으로 합쳐지게 되었다.1994년 이후에 여러 번의 법령 개정을 거쳐 왔으며 최근 2018년 6월에도 법령 규정 하면서 더 나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 1994년 이후에 만들어진 법령에서는 모든 재활용(가정용/상업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 때 재활용 생산자에 대한 책임의 확대 그리고 6가지 재활용 품목에 대한 분류를 확고히 하는 것이 목표였다.○ 또한 환경적 요소(포장재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와 시장 논리(이탈리아가 EU국가를 포함한 해외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권리)에 있어 충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무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와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책임을 지는 두 가지의 경우로 분리하여 1994년 EU지침이 만들어 지기도 했다.◇ 포장재 분류에 대한 명확한 정의 확립이 중요○ 이 때, 법령에 근거하여 포장재를 1차 제품(플라스틱, 병), 2차 제품(비닐, 필름, 종이 박스), 3차 제품(산업 혹은 상업적 목적의 생산 포장제품)로 정의를 구분 짓기도 했다. (아래 사진 참고)○ 1차, 2차, 3차로 분류하기 전 어떤 것이 포장재로 분류가 되는지 명확히 정의를 짓는 것도 이탈리아에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포장재 안에 담겨있는 제품 종류, 제품의 유통 과정에서 위생적인 관련 부분 등 포장재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포장제품이 최종 소비자에게 전달 되었을 때 완전히 분리될 때만이 포장재라는 정의를 내렸다. 즉, 포장이라고 정의된 제품만이 코나이 시스템을 통한 관리를 받고 있다.◇ 코나이의 포장 폐기물 처리 5단계○ 코나이에서는 EU가 규정하는 법률 아래 포장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는 5단계로 구분 짓고 있다. 첫 번째는 최초 포장재의 발생 억제 또는 감량 하는사전 예방 차원으로(Prevenzione) 처음부터 포장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 할 때 폐기물이 되지 않도록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에코 디자인 패키징을 장려 한다.두 번째는 재활용 가능한 단계로(Preparazione per il riutilizzo) 기존 포장재 폐기물을 다르게 변화시켜 재활용 가능할 수 있도록 한다.○ 세 번째는, 재활용 단계(Riciclaggio)이다. 이는 단순히 기계적인 재활용이 아닌 화학적 처리 등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사용의 단계로 새로운 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열로 생산하는 등 다른 에너지로 재생산 하는 것을 의미한다.(Recupero di altro tipo, tra cui quello energetico) 다섯 번째는, 소각 혹은 매립의 단계로 해석 가능하다. (Smaltimento)○ 처음 생산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코나이에서는 국가차원의 프로젝트(national programm for the quantitity and dangeurs reduction)를 수행하기도 한다.이는 생산 공정, 거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처리에 대해 분배하고, 재활용 포장 폐기물에서 나오는 재료 사용을 적극 권장하며 포장 재활용 시스템에 대한 홍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재활용에 대한 정의가 다른 이탈리아▲ 이탈리아 재활용 치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출처=브레인파크]○ 이탈리아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법령이 제정된 1994년에는 재활용(Recovery)의 목표치는 22%에 불과했다. 하지만 1994년 이후 2008년까지 코나이를 포함한 유관기관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재활용 목표 치수를 60%까지 달성하게 되었다. 이 외 각 품목별 재활용 수치 또한 대부분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이탈리아 및 일부 EU국가에서는 재활용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정의를 가지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재활용에 대하여 Recovery(Recycling + 새로운 에너지 생산)과 Recycling(재활, 재활용-기계적)으로 나누어 정립하고 있음을 위 표에서 알 수 있다.○ 또한 Recycling의 경우 최고치와 최저치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부 시장을 망가트리지 않게 하는 환경법에 따라서 시장과의 Balance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참고로 나무(Wood)의 경우 유럽에서는 거의 에너지로 사용하기 때문에 재활용이 거의 어렵다.◇ 8년간 논의를 통해 재활용 목표치 설정○ 아래 표는 2016년 코나이의 재활용 달성 수치와 이탈리아를 포함한 EU국가 들이 설정한 향후 재활용 목표치를 나타내고 있다.2025년과 2030년 목표의 경우 2018년 6월에 공식 발표되었으며 목표치를 설정하고 협상하는 기간만 8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다.○ 목표 설정에 대한 최초의 논의는 2009년에 시작했으며 2014년에 재협상을 했고 2015년에 최종안이 확정되었다.▲ 2025년, 2030년 EU국가 재활용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6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코나이○ 모나코 담당자의 이탈리아 및 EU국가 전반의 재활용 목표치, 재활용 정의 등에 대한 브리핑 내용에 이어 줄리아 담당자가 코나이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및 코나이의 다양한 활동들에 대해 소개했다.○ 먼저 코나이는 비영리단체이나 유럽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이탈리아의 다반으로 유럽이 설정한 재활용 법령 기준에 따라 포장재 처리에 대한 관리 규정을 확고히 하고 있다.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코나이는 6개 품목에 대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다.◇ 생산자/소비자가 부담한 환경세로 재활용에 대한 관리 실시○ 아래 그림은 생산자 및 사용자와 코나이 그리고 컨소시엄관의 관계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생산자 혹은 소비자는 제품 판매 혹은 구입을 하는 경우 부담하는 환경세(CAC)는 코나이로 금액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코나이가 수거한 환경세는 6개의 컨소시엄을 거쳐 이탈리아의 각 지자체의 담당관리부서에서 포장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한다. 또한 포장재 재활용 양과 질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결정된다.◇ 2017년 55% 포장채 재활용 목표치 달성○ 2017년 기준 코나이는 67.5%의 포장재 재활용률을 달성하였으며, 무게로 따져보면 약 8.8만 톤 규모이다. 67.5%는 모든 시장에 내놓은 포장재 가운데 수거된 후 재활용된 수치를 의미한다. 2017년에 포장재 재활용 목표치가 55%였기 때문에 코나이의 목표 달성율은 122%로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2017년 품목별 포장재 재활용률 및 목표치[출처=브레인파크]◇ 라이프 사이클 주기 관리가 핵심 전략○ 위와 같은 포장재 재활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나이의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포장재의 모든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이다.위 표는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에코 디자인부터 생산하고 분배하고 사용하고 또 다시 수거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새로운 제품을 위한 R&D도 이에 포함된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것 외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에 대해서 환경세를 줄이는 방안을 도입하기도 했다. 2018년부터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품목, 중량, 재사용 가능성 등에 대해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환경세를 다르게 책정하려는 방안을 도입하려고 한다.일부 재활용 가능한 품목부터 시작하여 2019년부터는 플라스틱과 더불어 종이류에도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활성화를 위한 어워즈 프로그램 운영○ 또한 코나이는 2013년부터 에코패키징을 개발하는 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코나이 프리벤션 어워드(CONAI Prevention Award)라고 불리며 일반 사기업을 대상으로 포장의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한다.○ 2013년의 경우 총 68개의 기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6팀이 상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상금은 2013년에는 20만유로 정도 지급되었다.코나이는 ‘Eco Tool CONAI'라 양식을 배포하고 어워드 참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포장 제품이 환경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전후를 비교하도록 양식을 만들었다. 또한 리워드는 포장에 대한 에코 디자인 활동에 따라 7가지의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기업들은 LCA라는 툴을 이용하여 요구하는 사항(질문)에 대해 응답해야하며 코나이에서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계산을 하고 이를 기준점으로 수상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평가 기준은 물건을 생산할 때 얼마나 많은 원료들이 적게 사용되는지, 재사용 가능 횟수 등을 평가하며 재활용한 부분을 얼마나 사용되었는지, 마지막으로 생산 과정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행했는지 등 다양하다.◇ 포장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목표 설정○ 아래 내용은 포장재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코나이가 제시하고 있는 6대 과제이다.◇ 에코 디자인 패키징 개발 사례 소개○ 아래 사진은 코나이에서 소개한 4P SRL이라는 제품의 에코 디자인 패키징 성공 사례이다. 이 포장 시스템은 플라스틱 구성 요소가 제거되면서 단일 소재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외부 구성 요소의 경우에도 재활용 재료의 비율이 이전보다 높으며 또한 새로운 포장 디자인 볼륨 감소로 인해 무게와 재료량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물류 운반 에너지 절감 효과도 가져다주었다.▷ 4P SRL 제품의 에코패키징 전후 비교○ 뿐만 아니라 코나이는 ‘E Pack'을 운영하여 회원 기업들이 환경적으로 패키징을 개발하는데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법에 따른 환경 라벨링 가이드라인, 포장 폐기물 지침에 따른 필수 요건, 재활용을 위한 ’리사이클링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환경적 방침들을 책자로 구성하고 있다.◇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포장 개선 아이디어 수집○ 코나이는 ‘PROGETTARE RICICLO' 웹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여 새로운 포장 제품 디자인을 업로드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즉 공공으로 시민들을 통해 포장제품에 대한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추가로 플라스틱과 알루미늄 제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각 품목의 컨소시엄에서 어떻게 포장 디자인을 해야 재활용이 쉽고 낭비가 없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자이너가 포장 재질 선택, 포장재 재활용 가능성(포장, 색상, 복합 포장, 구성 요소)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질의응답- 2008년 나무 재활용이 20%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2016년에는 수치가 60.7%로 높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는."코나이에서는 10년 전부터 야심찬 목표치를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탈리아는 특히 나무 합판수지를 원료로 하는 가구기업 등에 원료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곳이다.EU 다른 국가보다 이탈리아가 나무 재생율이 높으며 EU에서도 나무재활용에 대해 더 높이라고 하고 있다. 현재도 나무 바이오메스 재활용에 대한 목표치를 계속 올려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탈리아 재활용 수치 변화 추이(2002년-2008년)에서 보면, Recycling의 치수가 Recovery 치수를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 수치를 의미하는지."2008년의 Recycling 치수를 보면 최하 55%의 경우 5%는 에너지 생산량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매립의 범위 10%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참고로 북유럽에서는 폐기물 소각에 대하여 최대치로 목표를 설정할 경우, 환경적 문제가 생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매립보다는 소각이나 재활용을 방식을 선호하고 있으며, 2035년 이후의 목표치에는 최대치 없이 최소치로만 설정하고 있다."- 한국의 2018년 6월 폐기물 대란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탈리아도 이와 비슷하게 중국과 재활용품 수출 문제를 겪은 경우가 있다고 얘기 들었다. 그때 어떤 씩으로 문제를 해결 했는지.?"직접적으로 대응하진 않았다.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품목도 중국으로 함께 수출해버리는 일부 EU국가도 있었다. 그러한 국가들이 기준점이 높아지게 만들었고 더 나은 재활용으로 나아가기 위해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탈리아는 기준점이 올라간 것에 대해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저 플라스트라는 인증제도(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을 처리하는 회사에게 제공)는 중국 사태 5년 전부터 운영했는데, 폐기물 대란 이후 이 인증제도가 활성화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중국으로 수출하지 않고 유럽 내에서 처리가 되는 것은 가능한지."EU법에서 따라 이탈리아 회사 자체들끼리만 내부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독점거래방지법을 두고 분리 가능한 재활용품에 대해서 경매를 통해 판매처를 결정한다. 이 때 유럽국가 소속의 회사들은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로 소각에 대해서 규제가 심해졌는데, 이탈리아는 이와 관련된 이슈가 있는지."코나이에서는 직접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관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탈리아의 폐기물 소각 시스템은 EU 법령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고 있다.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 주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위험물질들을 소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매각이나 소각보다는 유럽은 재활용을 많이 권하고 있다."- 2025년에 법률에 의해서 주재된다는 사항이 이탈리아의 EPR제도 시행을 의미하는 건지."2025년은 전 유럽 국가가 해당되는 규정이다."- 이탈리아 EPR제도 관련하여 코나이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알 수 있는지."코나이의 모든 규제사항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열람이 가능하다. 대부분 정보는 영어로 나와 있다. 이탈리아 법은 아니고 코나이 내부 규정으로 보면 된다."- 종이 재활용은 79.8%로 한국보다 꽤 높은 편이다. 한국의 경우 일반종이와 팩(테트라팩, 카툰팩) 두 종류로 종이 재활용이 구분된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종이팩과 일반종이를 각각 분리해서 수거하지 않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팩과 종이를 구분하여 수집하려는 계획이 있다.따라서 종이 재활용율도 팩과 종이가 합쳐진 수치이다. 종이 재활용 담당 컨소시엄과 데이터를 구분해서 받을지 등에 대해서도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다."- 테트라팩이 알루미늄이 들어있어 한국에는 재활용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는 어떠한지."루카라는 종이처리회사가 있는데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을 분리하는 기술을 10년 전부터 개발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는 플라스틱을 태우고 알루미늄만 남겨 재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유제품 포장을 위해 카툰팩을 많이 사용이 많은데(유제품 용기), 이탈리아 현지마켓에서는 카툰팩을 사용한 제품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탈리아는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지."종이 컨소시엄에서 받은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서 이탈리아에서 카툰팩 사용율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렵다. 하지만 이탈리아가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종이 카툰팩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다.그 이유는 이탈리아 국내법상 음식 포장 재질 제한점 기준이 높다. 특히 이탈리아는 카툰팩에 대한 제한이 많은 편이다. 음식에 대한 포장이기 때문에 환경적 문제를 떠나서 민감하게 제한을 두는 부분이 많다. 또한 이탈리아는 와인을 많이 먹는데 병이 아닌 카툰팩으로 포장이 되어있으면 저품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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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5□ 북부오스트리아의 산학연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 린츠(JKU-Johannes Kepler University) Altenbergerstraße 69, 4040 LinzTel : +43 732 24680www.jku.at 방문연수오스트리아린츠 ◇ 역동적이며 개방적인 젊은 대학,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 연수단의 첫 번째 방문지인 요하네스 케플러 린츠대학(이하 린츠대학) 방문은 국제협력 담당인 졸탄 마이어(Zoltan Major) 교수의 인사로 시작했다.린츠대학의 브리핑은 알렉산더 에기드(Alexander Egyed) 부총장이 대학 전반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그 후 노버트 뮬러(Norbert Müller) 학장이 R&D에 대해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수단을 맞이하는 졸탄 교수[출처=브레인파크]○ 오버외스트라히는 오스트리아 전체 인구의 1/10이지만, 생산의 1/4을 차지한다. 그 안에 있는 린츠대학은 유럽에서도 상당히 활동적이고 젊은 대학으로 역사가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단지로도 유명하다. 린츠대학은 유명한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린츠대학은 오스트리아의 다른 대학과는 달리 의과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단과대학에 포함되어 있다. 단과대학은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법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이 있으며, 그 아래에 60개의 학과가 있다.현재 학생 수는 약 2만 명이며 교수는 약 300명, 풀타임 연구교수가 120명, 직원 수가 2,700명 정도 된다. 최근에는 로봇과 사이버 분야로 새로운 교수진과 학생이 영입되고 있다.○ 유럽의 에라스무스 프로그램을 통한 파트너대학이 150개인데, 5개 대륙을 통틀어 50개국에 달한다. 이 중 17%는 외국인학생이다. 따라서 1,000개 이상의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18개 학위프로그램이 영어로 딸 수 있는 것이다.◇ 새로운 융합분야에 대한 집중 연구와 오픈 이노베이션 체계 구축○ 린츠대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R&D이다. 오스트리아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의 이름을 딴 오스트리아의 노벨상인 ‘비트겐슈타인상’을 이 대학 교수가 두 차례나 수상했다. 이 곳은 의학과 물리학의 접목, 플라스틱과 의학의 접목 등 새로운 융합분야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 수년 전에 설립한 대학연구기관인 LIT Factory는 ‘강력한 인프라를 다양한 연구자가 함께 사용하자’는 생각에서 만들어졌다. 이 곳은 다양한 학문의 공동연구시설이자 오픈 이노베이션센터이다.○ 린츠대학은 경제와 바로 직결되는 ‘실천하는 대학’을 지향한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실시하는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가 있어,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바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연구 분야는 넓고 복잡하다. 공학과 의학을 나노기술로 연결하여 인체에 정확하게 투입하는 기술, 폴리머와 3D 기술의 융합, 자율주행차, 수학적인 미지의 영역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하다.▲ 요하네스 케플러대학의 조직도[출처=브레인파크]◇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장벽 없이 연구하고, 혁신학과를 개설○ 두 번째는 화학과 교수인 뮬러 학장이 공학대학과 자연과학대학에 대한 소개를 해주었다.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을 함께 장벽 없이 넘나들며 연구하는 것을 지향한다. 캠퍼스는 사이언스파크 캠퍼스와 TNF의 두 개로 나뉜다.○ 최근 영어를 사용하는 학과가 증가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거의 대부분 독일어로 진행하는데, 생체정보학과(Bioinformatics)와 화학과(Chemistry)를 포함한 3개학과는 영어로 수업하고 있다.현재 인공지능(AI),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 의료공학(Medical Engineering)이라는 3개의 새로운 혁신학과를 계획 중이다.○ 작년에 교직을 이수하는 학과를 분리시켰음에도 학생 수는 지난 5년간 증가하고 있다. 가장 경쟁력이 높은 학과는 메카트로닉스(Mechatroincs)이고 그 다음 분자바이오화학, 바이오인포매틱스, 생화학이 점차 상승세에 있다.○ 석사과정은 영어과정이 훨씬 많다. 폴리머 테크놀로지가 가장 강한데, 플라스틱과 생산 부분 등 다른 학과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학과는 잘츠부르크대학 등 다른 대학과 연계한 학과를 운영하기도 한다.◇ 4차 산업혁명 준비를 위해 3개 공과대학 공동으로 미래공장 구축○ 마지막 브리핑을 진행한 마이어 교수는 헝가리 출신으로 플라스틱 폴리머 분야의 국제관계 코디 역할을 하고 있다. 학사과정은 독일어, 석사 및 박사과정은 거의 영어로 진행된다. 안타깝게도 한국학생은 아직 없다고 한다.○ 미래공장(FTI)은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비엔나공대, 그라츠공대, 린츠공대가 공동참여하고 있다. 린츠에 있는 곳이 LIT Factory인데, 세 개의 큰 축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 그 축은 △스마트생산(Smart Production) △경량소재(자동차와 항공기 소재, 의학과 로봇 소프트웨어) △리싸이클링과 업싸이클링으로 구분된다.플라스틱의 단점 중 하나가 환경적 측면의 해악성이어서 리싸이클링 분야를 연구에 포함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역에서 생산과 의학, 항공, 자동차 부품, 디지털화, 데이터 작업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시스템 속성의 디지털화도 연구한다.○ LIT Factory의 규모는 2,300㎡이다. 로봇공학, 의학, 메카트로닉스, 자동차부품 등의 연구공간으로 쓰고 있다. 대기업과 산업계와 접촉하여 펀딩을 받는 COMET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COMET에 투입되는 연구자금은 2천만유로 정도이다.이 자금으로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한 사물인식시스템, 소재와 메카트로닉스 및 인포매틱스를 결합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또한 폭스바겐을 위한 오픈 하이브리드 특별연구도 실시 중이다.○ 국제적으로는 14개 파트너 국가와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다. 파트너기업은 주로 중국 및 일본에 있다. 실제로 재정을 받고 연구를 진행한다.한국과도 협력관계를 원하는데 그 전제조건은 학생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소미’라는 한국학생이 ‘자이언트’라는 기업에 가서 일한 적이 있는데, 상호 문화적인 갈등이 조금 있었다.하지만 후에는 파트너가 되었고, KIAT뿐만 아니라 KISA와의 컨택에도 도움을 주었다. 기업, 학생 모두와 상호관계를 통해 협력이 이루어진다.□ 현장시찰◇ 최신 설비를 갖춰 연구 발전을 돕는 연구소○ 연수단은 연구소 담당 교수의 설명을 들으며 대학 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시찰하였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아미드, 바이오플라스틱 등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 소재를 다양한 기업과 협력하여 맞춤형으로 생산한다.사이클마다 속성을 테스트하고 생산해 보는데 주로 사출과 용융, 주입, 압연, 롤러 등을 이용한 테스트를 시행한다. 기초적으로는 어떤 성분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다른 테스트를 거치게 된다.○ [폴리머 사출] 폴리머 사출 실험실은 국제적인 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파이프라인을 생산하는 곳이다. 이 파이프는 가정용 식수나 폐수, 가스 수송용으로 사용한다.기업이 대학에 실험을 위탁하는 이유는 기업의 비용이 절감될뿐더러, 위탁에 따른 정부로부터의 추가 지원이 있기 때문이다.현재는 두 개의 폴리머 결합물을 동시에 실험하고 있다. 사출 테스트는 파이프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 생산과 혼합 충전재 적용이 가능하다.○ [주입 몰드] 주입 몰드 실험실은 엥엘과 협력하는 오스트리아 내의 유일한 연구소이다. 이 곳에서 엥엘의 최신 경량소재 개발 작업을 수행중이다. 이 작업은 전자동 공정으로, 플라스틱 결이 한 방향으로 이어지는 아주 견고한 작업이다.이 소재는 기존 소재에 비해 50~60% 경량구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한 특성을 가진다. 이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폴리카보네이트를 이용한 경량소재로, 350℃까지 견딜 수 있다.주로 항공기에 사용하는데 현재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대형 프레스가 없고 이제 곧 들어올 예정이다. 3D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방식이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라고 한다.○ [폴리머 재료 테스트] 이 곳에서는 영속성, 지속성, 내열성 등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한다. 외피가 물이나 오일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검사체 자체의 매개체(석유, 원유 등)를 사용하는데 오스트리아 원유나 정유용으로 사용한다.□ 네트워킹◇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 오스트리아○ 연구소 시찰을 마친 연수단은 부총장, 학장, 쿤스트스토프 클러스터 대표 등과 함께 자유롭게 네트워킹 하는 시간을 가졌다.○ 린츠를 포함한 오버외스트라히 지역은 국제적․지역적으로 유수한 기업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모두 중소기업, 특히 특화된 강소기업이 많다.세계적인 중소기업의 특징은 틈새시장을 공략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는 창업을 하기보다 이들 기업에 취업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여 성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협력성과이겠지만, 실패할 경우에도 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일 뿐 패널티를 주는 경우는 없다. 기업이 대학과 협력하는 것은 대학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인력을 키우는 미래지향적인 이유 때문이다.기업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자체 연구센터에는 하이엔드(High-end)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협력프로젝트를 통해 연구하던 인력을 당장 채용하는 경우가 많다.◇ 청년실업률이 낮은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의 산업기술 분야는 늘 인력부족에 시달린다. 일자리는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공대 졸업생이 1명이라면 수요인력은 4명인 수준이다. 에기드 부총장은 ‘한국에서 좋은 인재가 오스트리아로 많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스트리아 대학은 입학은 쉽고 졸업은 어렵다. 일정 수준의 학력을 마친 학생은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거의 골라서 갈 수가 있다. 등록금도 없다.대학은 국민의 세금과 기업의 지원금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졸업하기 위해 학생이 거쳐야 하는 학사과정과 시험이 어렵기 때문에 적성이나 지식이 없으면 통과할 수 없다고 한다.○ 기업이 학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능력(Competence)이다. 오스트리아의 대학들은 학생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는다. 훌륭한 인재는 기업이 먼저 알기 때문이다.인기학과는 시대별로 달라진다. 지금은 AI가 가장 인기가 많은 학과이다. 인기학과라고 꼭 졸업까지 가는 것은 아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잘 다니다가도 기업과 협력프로젝트를 하다가 졸업하기 전에 기업으로 바로 취업하는 경우도 있다.○ 졸업생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들어간다. 아무래도 창업까지 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무엇보다 기업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 창업을 고려하는 학생의 수가 절대적으로 적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차이도 없다. 그러다보니 노조의 필요성도 적은 편이다. 1~2년 안에도 없어지는 창업기업이 많은 한국과 달리 오스트리아는 기업 활동을 한 번 시작하면 거의 50년 이상 지속된다.현재의 중소기업은 다 그런 절차를 밟아 온 사례들이다. 지멘스는 40년 이상 근속해도 승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승진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가는 경우도 많다.◇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기술 발전○ 오픈 이노베이션이 대학과 기업 중 누구에게 중요한 것인지는 무척 어려운 질문이다. 우리는 대학과 연구에 중심을 두고 있다. 하나의 실험을 소재하자면, 건물 하나는 전체 인력에게 개인책상과 사적영역을 제공한다. 다른 건물은 책상과 공간을 모두 공유하며 협업한다.○ 오스트리아는 워낙 강한 기업이 많아서 기존 기업을 뛰어넘으려는 창업기업의 활동이 무척 어렵다. 하지만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훔치거나 빼앗아가는 일은 없다.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눌리는 일은 없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창업기업이 너무 잘되어 대기업에 파는 경우는 있다.○ 한국은 산업단지 안에 대학을 설립하여 끌어들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셨다. 오스트리아 사이언스 파크는 단지 내에 대학을 들이는 경우는 없다. 실험실 수준의 협력을 한다.대학 안에 연구센터를 짓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오라클이나 아우디도 여기에 들어와 있다. 기업은 기업, 학교는 학교다.◇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오스트리아○ 4차 산업혁명은 시대적인 변화이다. 각 대학마다 주어진 핵심과제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잠재성을 보고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AI로 인해 발생할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실업문제나 실패한 로봇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하는 것이다.○ 자동화와 인간 사이의 균형이 문제의 핵심이다. 중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기업에게는 현재의 인력을 유지하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문제로 삼고 있다.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인력이 나간다. 기업도 다른 나라로 나간다. 사회적인 도전으로 바라봐야 한다. 로봇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것까지만 해야 한다.지적인 능력은 로봇이 뛰어나다. 사람과 로봇의 공존(Interaction)을 봐야 한다. 우리 대학에는 로봇심리학 분야가 있다.○ “린츠대학에 오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도 한국을 방문하여 좋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서로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알렉산더 에기드 부총장의 인사로 린츠대학의 방문을 마무리되었다. □ 질의응답- 장학금은 정부장학금인가 외부장학금인지."기업은 당연히 내고, 주정부는 별로 없다. 외국인 대상 장학제도가 많다."- [현장시찰] 테스트 결과물을 볼 수 있는지."물론 볼 수 있다."- 과제를 주는 기업은 지역기업인가 국제적 기업인지."모두 있다. 린츠에만 300개 이상의 플라스틱 관련 기업이 있다."- 기업이 요구하는 최종결과물에 대한 결과치에 대한 인증도 하는지."대학에서 하는 것은 실험용이다."- 기업과 연구와 실험 이외에 공인인증도 해주는지."아니다. 인증기관은 별도로 있다."- 기업 협력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장비는 기업이 제공하는지."연구 목적으로 합의하여 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다."- 프로젝트 진행에 따라 상위 단계로 올라가면서 필요한 실험장비나 설비는 요청에 의해 제공받는 것인지."그렇다."- 기업의 과제를 해결한 것에 대한 보상이나 혜택은."지원금이다. 하지만 인건비 등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비영리라고 생각해야 한다." □ 참가자 일일보고○ 산학연이 잘 구축되어있는 우수 사례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구 교류가 활발하며, 연구 분야 별로 융합 연구소가 설치되어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산학’의 유기적인 연계가 잘 되어 있음을 느꼈으며, 특히 청년실업률 등이 없는 점이 인상 깊었다. 한국의 경우,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한데 정작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는 미스 매칭 상황인 반면 오스트리아 특히 린츠에서는 학교, 대학에서 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기업이 원하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가진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수한 것 같다.○ 교수님과 미팅 시 학생들 모집이 힘들다는 뉘앙스를 받았으며, 학생이 있어야 중소기업에 유능한 인대를 보낼 수 있는 부분이라 고민이라고 생각된다.○ 캐플러 대학의 사이언스 파크는 대학 내 연구센터와 비슷하게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서 시제품 시험 등을 위한 연구 직원을 수행할 부분으로 국내 대학의 창업 지원센터.관련 연구기관 센터 등과 유사하다고 느꼈다. 다만, 해당 국가의 마인드 등을 현재 우리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린츠 대학의 가장 큰 장점은 협력과 개방이었다. 주요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R&D 협력체계가 훌륭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분야를 넘나드는 협력으로 다양한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있었다.○ 학생 수 30,000에 2,000명의 직원, 300명의 교수진 등 탄탄한 인력과 국가와 산업체의 지원이 원동력이 되고 있다. 특히, 세계 150여 개국의 대학과의 적극적 협력, 개방은 린츠의 마인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오스트리아 린츠에 소재한 국립대학으로 린츠지역의 중공업을 기반으로 산학 연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대학이다. 특히 플라스틱(Polymer) 분야에 강하다. 일자리가 많아 대학 졸업 후 혹은 졸업 전에도 취업이 이루어진다.○ 기초과학과 공학을 같이 연구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은 기초과학이 돈이 안 되는 학과로 인식되어 기초연구가 부족하다.○ 클러스터 활성화가 잘되어 있어 연구 및 교류가 활발, 대기업과 대학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활성화되어있다. Comet(정부지원 과제와 유사)을 통해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개발 활성화, 의무적으로 산학연이 연계되도록 컨소시엄 구성 조건이 있음.4년 단위로 과제 수행 최대 12년 가능하다.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는 외국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 기술개발 결과보다 과정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술유출 방지한다.○ 기초과학 분야까지 활성화되도록 구성된 대학 교육 시스템과 클러스터를 통한 산학연 연계는 본받아야할 부분이 있다.하지만 한국은 대기업 주도로 산업분야가 이루어져 대기업을 제외할 경우 클러스터가 활성화되기 어렵거나, 대기업을 포함할 경우 기초연구가 미흡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형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모델로 보인다. 제품 개발 등 기업의 기술 수요가 대학의 연구소에서 시제품 제작은 물론 학생 취업까지 연계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산학연 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금 부분도 대부분 기업이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학 내에서 운영할 수도 있는 장비, 한국과 달랐다. 기업과 대학의 상호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신뢰가 뿌리가 되어 기업과 대학은 융합하고 그 결과 대학은 신기술과 고급인력을 제공하고 기업은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한국 기업과 대학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이다.○ 산학 신뢰 구축을 통한 연계‧협력 시스템이 인상적이었다. 린츠대학의 경우 각계 분야의 연구결과물이 지역기업에게 선순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업구조와 다른(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중심) 중소기업이 강한 구조 특성이 반영되어 쉽고 용이하게 상생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린츠 지역의 플라스틱 산업(린츠지역에만 300여개 기업군 존재)이 클러스터를 이루고, 이를 연계하여 대학이 프로젝트 운영(기술 개발)을 통하여 기업에게 기술이전‧장비 활용-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이 취업까지 연계되는 선순환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대전의 경우 출연연과 대학의 인프라가 많으나 기업과의 연계가 미흡한 점이 아쉬우며, 서로간의 신뢰구축과 연계하는 플랫폼 등 활성화가 필요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기획력 없이 진행되는데 사전에 대학에서 프로젝트가 구성되어 연구되어지고 이러한 강한 기술력을 가진 연구 결과물이 기업에 활용되어 성과로 이어지는 체계가 인상적이었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최첨단 국립대학이다. 또한 등록금이 1학기에 얼마 안 들고 거의 공짜라고 봐야한다.세 번째로 큰 도시이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수학자 겸 점성술사, 천문학자인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계승한 학교로 이공계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산학 기술 연구 프로젝트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정말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안됐다.○ 기업과 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인력 배치의 미스 매칭이 없는 점이 놀라웠다. 특히 10살 때부터 진로가 정해서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 기업이 투자하여 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한다는 듀얼 시스템은 선진 시스템이라 생각한다.○ 린츠 공과 대학 내 연구소로 미래의 신 성장 동력을 구동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4개의 학부과정을 운영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 장비와 산업화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기업과의 공동협력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었다. 거의 무료에 가까운 학비로 운영되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세계적인 공과대학으로 오스트리아 최초로 Open Innovation Center 설립을 추진했다. LIT Factory를 운영하여 경량 및 고분자기술, 리싸이클링, 업싸이클링, 스마트 생산을 추진하여 대학의 연구 노하우를 기업에 바로 적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유기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기업의 수요에 따른 기술개발을 대학이 수행하고, 수행한 연구자를 기업에서 채용하게 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조로 인해 일자리의 위협을 받지 않느냐는 질문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이지 일자리를 대신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는 철학에 감명받았다.○ 요하네스 케플러 대학은 중공업을 중심으로 산학연의 효율적인 기업지원 및 대학과의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를 다시 연구개발에 재투자함으로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린츠대학은 기초과학부터 응용기술까지 연구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자를 양성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며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한국은 성과 중심으로 결과만을 중요시하는 기술개발이 많은데, 기반연구부터 생산까지 신속하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이 도움이 되는 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은 본받아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산학연이 잘 되어있다. 순환구조가 잘 되어있고 기업과 연구를 통한 기술이전을 하는데 기술료 개념이 아닌 학교 투자하는 시스템이다. 기업으로부터 기술료 받고 그것을 다시 연구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여러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며 해당기술(기업)에 기술이전 우선 대학원은 기업과 같이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해당 인건비 지원(대학원비 무료)한다. 또한 국립대면서 기업(외부)투자가 30%이다.○ 플라스틱 강세이며 관련 대‧중소기업이 북부오스트리아에 많이 있다. 기업(대‧중소)의 봉급 등 차이가 없이 선호기업이 없으며, 실업률이 걱정 없다.(기업 필요 인력보다 고용자 수가 더 많다)○ 4차 산업 관련 준비를 하면서 인간 대체가 아닌 보고개념으로 접근하려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간과 AI의 균형에 대해 고민해야한다.한국은 AI로 실업률이 더 높아지는 것을 걱정하는데 걱정이 아닌 이상적이라 해도 인간과 시의 균형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스트리아에 대한 이미지는 “관광”이었는데 와서 설명을 들으니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였다. 강소기업이 많은 기술 국가의 원동력으로 듀얼시스템을 꼽고 있다.교육체계가 독일과 같이 10살에 아이 진로가 결정된다고 한다.(기술계/인문계) 한국은 진로가 20대에 결정되나 관련 정보가 너무 적은 상황이다.(고용, 안정적 위주) 기술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확보가 중요하나 독일의 교육체계를 가져오려고 해도 여러 문제로 적용이 어렵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정부, 국민의 인식 개선(기술이 중요)을 하여 점차적으로 교육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 산학연 협력의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기업이 원하는 기술 개발을 대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자금을 기업이 제공하고 향후 기업은 연구자를 취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되고 있다.○ 대학은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제재 받지 않고 학생 취업에 대해서도 걱정 없이 해오고 있다. 대학 교수가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추천서 등을 쓰지 않아 실력으로 시업 등에 취직하는 분위기다.○ 학제 간 소통‧협력을 통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준비 중에 있다. 미래 사회에 대해 준비하지만 사람 중심의 마인드로 철학적인 문화적 기반이 뛰어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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